“과실상계” 검색 결과

…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