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관인…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2, 공소외 3의 법률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공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1조 제2, 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예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송전탑 설치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등이 다량 발생하고, 산사태 또는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