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 2의 각…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운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