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기여도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