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수석에 타고 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지위도 소외 인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른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것이 잘못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정당한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근로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책임은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위반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다. 3) 주식시장의 시세 폭락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 등 -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201…

…것인데 피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5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손해 위에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12호…

…원고는 이 사건 불법 예금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위 소외 2 등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법원이 피해자인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비율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서 대피케할 주의의무까지 바랄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국가공무원인 위 운전수 김호일의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과실상계의 주장은 받아 들여질수 없는 한편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물심양면의 손해를…

…하는등 상당한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히 위 거금을 통장없이 환불한 피고 이명정의 소위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당액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바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과 환송전 당심증인 이명정의 증언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건 보통예금구좌의 예금주인 원고의 울산출…

…금 30,945,6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는 위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음은 물론, 손해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한 흔적이 기록상 역력하니 과실상계를 할 사안도 아니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상할 의무 있다하겠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금중 원고에…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돈 29,488,228원[133,000×(232.4494-10.733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돈 29,488,228원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4,020,576원(7,961,538원×0.5050,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합계 금 62,926,801원이 되는데, 앞서 인정의 원고 1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 ○○대학교…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4,859.616원[금 80,000원×(282.2236-96.4784),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넘는 금액이지만 뒤의 과실상계를 하면 결국 위 금액범위내로 줄어들므로 여기서는 금 14,859,616원을 기대수입으로 한다]이 된다. 나. 치료비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

…총액에서 계좌관리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금액인 2,312,170,988원 중 2억 원을 피고 1의 과당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3) 과실상계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 2억 원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억 원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상계 그러나, 위 제1.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포괄적 일임매매가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208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어…

…가 입은 손해액은 2,469,148,271원{= 35,386,000원 ＋ (4,938,666,000원 － 2,504, 903,729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위 제2의 나.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육청 관리과에 근무한 바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김포군 교육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확대된…

…들의 매각과 관련한 손해액 합계 626,396,500원에서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에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4) 과실상계 내지 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목적, 평가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

…체결 당시의 보험가입금액과 손해사정 당시의 손해액 역시 과다평가된 것이어서 지급 보험금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실상계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손해사정인이 이 사건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실이 있고 이것이 이 사건 손해의 발…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니므로, 피고 핵산바이오는 판매계약상의 의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1, 피고 핵산바이오의 책임의 제한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

….부터 2000. 3. 23.까지에 걸쳐 매도한 매도가의 합계 56,520,450원을 공제한 ③ 손해액 : 29,423,950원이 위 원고의 손해액이다. (4)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각 원고들의 투자에 있어 구 대우중공업에 대한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때, 원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오염토 및 폐기물 등 처리 공사 도급 계약상의 비용 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위 손해액 산정에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