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판시사항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도급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도급인이 이건 건물의 착공당시 일정한 설계도도 없이 착공을 시켰고, 1층 골조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2층 면적과 꼭 같은 3층을 늘려 건축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이 완공된 후에 공사수급인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9원 = 229,214,069원 (2) 적극적 손해(장의비) : 원고가 구하는 300만 원 【인정근거 :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경험칙】 (3) 과실상계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4는 위 판넬 부착작업 외에도 작업반장으로서 실링바의 연결을 확인하는 역할과 기중기 수신호 업무도 담당하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현대전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도 형식적으로 지급보증이 아닌 주채무자가 되는 새로운 위험을…

…790,469원, 1999년 60,657,670,018원, 2000년 6,657,089,641원 합계 141,309,550,128원이다(별지7. 참조) . 다. 과실상계 피고들은, ㉠ 독점적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들에게 적정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무리한 저가 응찰을 강요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2. 2. 부터 2012. 2. 2. 까지 매년 3,696,000원, 2005. 2. 3. 부터 2011. 2. 3. 까지 매 3년마다 840,000원(별지 과실상계란 기재 부분 참조). 사.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 1의 여명기간 증가로 인한 위자료의 추가 지급도 구하나, 전소 판결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절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신용장 매입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위 화물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것은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원고 은행이 소외 4로부터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위 소외 4의 각서를 받고 이를 매수하였…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

…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

…는지 여부(소극) [3]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금 7,191,892원) 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05,035,121원(97,843,229+7,191,892)이나 앞에서 본 망인의…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라 위 대출원금 전액을 일응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본다). 나. 과실상계：60%(원고가 대출의뢰인이 발급받아 온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기재내용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거액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될 예정인 이…

…전라남도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소외 1은 물론 그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들로서도 전라남도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에 대한 피…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1) 반소피고 책임비율：10% (2) 계산 재산상 손해 131,531,617원(일실수입 106,488,759원＋치료비 8,000,050원＋…

…자신의 체질적 요인이나 심인적 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대법원…

판시사항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과 민법상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특별권력관계에 기한 법률적 책임으로서 여기에 일반 민법상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 민법 제763조 , 제3…

…5의 24, 을12의 1 2) 금액: 10,144,802원{＝차량수리비 10,014,802(＝8,464,802＋1,550,000)＋견인비 130,000} (마) 과실상계 1) 과실비율: 5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73,311,774원(＝146,623,549×50%) (바)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 【증…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501호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H-502호 내지 H-504호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부분에 상응하는 책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H-502…

판시사항 호의동승과 과실상계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구를 매입하고 그 가구를 인수차 보관창고에 가기 위하여 가구대리점 차량에 무임으로 호의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은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판례내용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