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판시사항 피해자측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측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갑과 을의 공동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을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제도나 산업재해보상 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고…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사망위자료 (단위, 원) 장례비 (단위, 원) 휴업손해액 (단위, 원) 사망상실수익액 (단위, 원) 합계 (단위, 원) 과실상계 전 45,000,000 2,100,000 557,520 128,598,860 176,256,380 과실상계 후 31,500,000 2,100,000 39…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를 할 수 없고, 가사 학교 측의 과실이 있어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고 원고 1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학교안전사고보상법 및 그 시행령,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학…

…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

…격을 초과한 대출금액 즉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원고 주식회사 측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를 함께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금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가 손해를…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입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각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각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고, 소외 1, 2의 각 유족들이 해당 손해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

판시사항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조평구 【…

…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과실상계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8호증(피의자 신문조서) 동 갑제9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연…

…원고의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어음취득과정에는 원고의 과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의 어음취득과정에 과실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52,005,259원(=668,234×227.4731)이 된다 나. 과실상계 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52,005,259원이 되는데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중 피고가 배상…

…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시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하여 환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과실상계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7조는 궁극적으로 원고 시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원심판결 제15장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주장 (다) 과실상계의 주장"을 삽입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손해배상…

…: 1,672,356,000원{= (868,513,000원 + 1,897,192,000원) - 230,991,000원 - 862,358,000원} 마. 피고의 과실상계 등 주장에 관하여 (1)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재의 소유자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골재를 장기간 방치한 잘못이 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합계 1,366,090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마) 과실상계 (1) 소외 1의 과실비율 : 20% (2) 계산 : 126,221,889원(별지3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해당부분 참조)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과실상계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원고 내부의 총회 결의 하자 문제로 수년간 사업을 진행하…

…그 운용이익을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고, ② 피고의 거절 경위 및 원고의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2015. 7. 2.자 요청에 대한 피고의 거절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액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11,465,5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20% ①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8,412,321원 × 20% = 6,729,85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