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자체의 노후화 및 아파트 각 세대의 내부수리 등으로 인한 충격 등이 옥상…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甲 보험회사와 영업배…

…각 30%, 원고 1,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경우에는 각 50% 감액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위 최정식의 과실을 상계하여야 할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최정식이 약 17…

…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 잘못이 있으니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 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수하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 9.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나 수입보증금을 제공받지 않았다거나 선적서류를 송부받고도 화물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한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

…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소외 2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위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2,943,282원(= 총 치료비 4,905,470원 × 소외 1의 책임비율 60%)이고 이는 피고가 위 병원들에 지급한 피고부담금액 3,6…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 및 그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교통사고로 상해를…

…,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후 과실상계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 그 액수는 17,344,698원(일실수입 24,778,140원 × 과실상계 0.7)이 되고, 장례비는 2,100,000원(3,000,000원 × 과실상계 0.7)이 된다. 그런데 사망한 피재자가 입은 위 일실수입 손해가 2천만…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20퍼센트를 과실상계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할 정도로 과소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상당액이라고 본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

…판결 들 참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규정에서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 중 2. 대인배상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 41.(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고가 그 전액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중간이자 공제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출비용의 배상의 범위 [3]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51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가지급물 여부를 판단하였거나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및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직권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