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위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불법적으로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 보건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차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판시사항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강한 젊은 남자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후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각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1의 2014.…

…등 참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공소외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⑴…

…제거한 행위는 피고인 또는 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또는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지주협의회의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가 보호가치 있는…

…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찼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두, 임규오(국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여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였던 것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한 번 그어서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 바, 이는 형법상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무죄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좀 넘었다 할지라도 사건의 동기와 범행후 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너무 세게 피해자의 어깨를 밀은 점에서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1고합481 판결)…

…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지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이고 자신들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에 관한…

…하면서 피고인의 욕설을 유도하였으므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