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60억 원은 신의칙상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은행은 이미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법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영관리상의 과실 및 그…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은 안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사이에 책임 면제사유 및 손해액 산정 방식, 과실상계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지 않으므로, 공통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 또…

…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향후개호비 손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이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및 ○○○○보험금을 각 공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는데, 향후치료비에서 ○○○○○○의…

…제5면 제3행의 '2008.'을 '2000.'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4행의 '기준으로' 다음에 '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뒤 과실상계 하여 33,142,636원으로'를 추가하며,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7행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

…도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1/5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

…치료비위자료 개호 및 보조기향후치료비본인가족 계산근거222,553,38956,237,72756,758,112104,757,5502,500,0002,300,000 과실상계후(40%)135,452,03333,742,63634,054,86762,854,5302,500,0002,300,000 기수령액(휴업급여등)3,920,000…

…결과가 되어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 탑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망인의 과실로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망인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호의동승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판시사항 과실능력 판결요지 사고당시 불과 8세의 남자 아이는 피해자로서 과실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음이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니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3조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224 판결(판례카아드 181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86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3)5…

판시사항 농협의 전무와 공모하여 부정대출을 한 상무나 대리의 그 농협에 대하 과실상계의 가부 판결요지 시농업협동조합의 상무와 대리가 자금의 부정대출에 관하여 전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이상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조합장의 감독소홀을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1 등은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⑶ 손해배상의 범위 ㈎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사정 경위나 그 매매 당시까지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자인 원고 종중의 잘못이 너무나…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

…채 방심하여 졸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그러한 과실을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20퍼센트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손해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각 성립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컸음에도 이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28,057,600원(= 160,072,000원 × 80%)이다. 3) 손익상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8원 ② 일실수입 1,421,398원 × (1 - 1/3) × 186.217 = 176,458,980원 (2) 적극적 손해 : 장례비 2,500,000원 (3) 과실상계 망 소외 3도 지상 11m 높이의 구조물에서 H빔 철근골조연결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H빔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력 있는 철골공인 소…

…권이 전등기가 무효화됨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오로지 등기만을 신뢰하였고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

…불법적인 반출을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은 위 소외 3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나아가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이후 동해펄프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정리채권의 출자전환과 변제충당 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과실상계의 여지가 없다). 다. 손익 상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익 배당으로 344,6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금액은 원고가 피고의…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는 660,175원(= 1,320,350원 × 0.5)이다. 다. 과실상계 (과실 10%) (1) 일실소득 : 24,626,795원(= 27,363,106원 × 0.9) (2) 치료비 : 594,157원(= 660,175원 ×…

…담보로부터 신용장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입자와 신용장거래를 할 때 이 사건 수입자의 신용상태점검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