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전한 소외 1이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동승하여 술에 취한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96조 소정의‘회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

…책임과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감호 의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은 수긍이 가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이 점에 관…

…인수) [3]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

…수석에 타고 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지위도 소외 인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른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달리 그것이 잘못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자체의 노후화 및 아파트 각 세대의 내부수리 등으로 인한 충격 등이 옥상…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

…구체적으로 설시한 대목은 없으나 그렇다고하여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다툴경우에나 적용될수 있는 것인데 본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대법원 1994. 5. 2…

…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출 방법 [6]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 나. 유산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을 간과한 실례 다.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지급을 명한 실례 판결요지 가.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판시사항 과실상계 주장과 상대방의 과실유무에 관한 증거조사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2조, 제39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노용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8.…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