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

…회를 주는 등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관의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장난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수하한 행위는 주관에 있어서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근무병의 직무행위로 하는 검문이라 할 수 없으니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이를 만류하던 가해자가 위협 발사한다는 것이 본건 사고까지 유발되었다면 이를 군인의 공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요지

…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 본점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경계근무 중인 군인이 그 임무를 벗어나 경계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루를 사살하여 잡을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하여 타군인을 상해에 이른 경우는 공무집행 행위하고 할 수 없다.요지

…려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및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1. 8. 4. 법률 제1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도 않은 가압류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청구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손목을 비틀고 우산을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김○재의 허위진술과 잘못된 내용의 상해진단서만을 가볍게 믿은…

군인이 지휘관의 지시나 허락 없이 사격장을 벗어나 영점사격을 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요지

…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2]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1][…

…회의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없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떼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의 전제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 ○○부에서 자동차 …서두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판시사항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결여한 경우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례 결정요지 피해자가 각목과 칼을 소지하고 청구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앉아 있는 청구인의 머리를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

판시사항 싸움 중에 발생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던 중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 하여 그 구체적인 발생원…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보호ㆍ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