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제3점 :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1과의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비 715,000원, 야외촬영비 300…

…는지 여부(소극) [3]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