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대법원 1994. 5. 2…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의 해석 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제도나 산업재해보상 제도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인과관계 없는 부분까지 보상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만일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보상한다고…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사망위자료 (단위, 원) 장례비 (단위, 원) 휴업손해액 (단위, 원) 사망상실수익액 (단위, 원) 합계 (단위, 원) 과실상계 전 45,000,000 2,100,000 557,520 128,598,860 176,256,380 과실상계 후 31,500,000 2,100,000 39…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정당한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근로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책임은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위반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다. 3) 주식시장의 시세 폭락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 등 -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201…

…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향후개호비 손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이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및 ○○○○보험금을 각 공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는데, 향후치료비에서 ○○○○○○의…

…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

…제5면 제3행의 '2008.'을 '2000.'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4행의 '기준으로' 다음에 '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뒤 과실상계 하여 33,142,636원으로'를 추가하며,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7행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

…도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1/5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

…치료비위자료 개호 및 보조기향후치료비본인가족 계산근거222,553,38956,237,72756,758,112104,757,5502,500,0002,300,000 과실상계후(40%)135,452,03333,742,63634,054,86762,854,5302,500,0002,300,000 기수령액(휴업급여등)3,920,000…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부분…

…험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상병보상연금 가. 이 사건 판결상 일실수입 243,731,359원(과실상계 후)이 이 사건 판결상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612,065,085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9.82% 나. 이 사건 조정상 원고의 위자료로 평가되는 4…

…제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민사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③ 한편 근로기준법 제81조가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775원 (= 평균임금 99,925.85원 × 30일) 그 후 60세가 될 때까지 : 월 701,052원(= 도시일용노임 31,866원 × 월 22일 가동) ② 과실상계 원고는 소외 1이 모터보트 운전에 서투른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수상스키를 연결하여 탄 잘못이 있는바, 그 참작 비율은 30%로…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 I -B-l-c 적용) 비뇨기과 : 배뇨장애로 인하여 15%(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비뇨기계의 손상과 질환 Il-A-2 적용) (라) 과실상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소외2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앞서가던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