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록 하였다. 그러나 과실책임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하는 등 그 구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빈곤계층으로 전락하…

…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또한 의료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이미 민사법상의 과실상계 등의 법리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어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책임제한 이외에도 비록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의사는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항은 무과실책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배상할 손해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로 한정되고, 가집행채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가집행채권자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