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다수의견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함은 재범의 위험성 없음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또, 민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 재량적인 행정처분에서 재량권 남용여부 등이 모두 하급심의 재량판단사항임에도 하급심의 조치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이 개입해 오고…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전원합…

…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기여도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 불법행위책임과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20%의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 192,941,507,200원{241,176,884,000원 × (100% - 20%)}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쌍방이…

…사고현장 사진 1. 보험금지급제안서(장기),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피해사항, 업계공통 피해자조회,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표, 장기업계계약조회, 장기업계계약조회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상경력조회, 진단서(2003. 10. 13.자), 대한의학협회회보,…

…사실 인지일의 평가금액의 차액에서 丙의 환매대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가해자들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5] 생활방해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