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검색 결과

…아가 영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에 걸려있는 노조 게시판을 떼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게시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

…이 ① 2011. 8. 26.과 같은 달 27일, 그리고 ② 같은 해 9. 9.과 같은 달 16일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참가인의 위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시에 '원처분 징계내용‘란 기재와 같이 징계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단기적인 재무상황 악화 예측(단기적으로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에만 근거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원고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 ○○부에서 자동차 …서두

…인정할 수 있는바 이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7의 소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할 것임으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서상설시와 여히 피고인 1, 동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없으나 검사 및 피고인 7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