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90. 10. 15. 89헌마178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시행일자
- 2024. 1. 16.
- 인용 판례
- 17건
- 다툰 기간
- 1990–2024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4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7 41%
- 대법원4 24%
- 서울중앙지방법원2 12%
- 서울행정법원1 6%
- 수원지방법원1 6%
- 서울북부지방법원1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인회계사법 현행 시행본(2024. 1. 16.)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1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7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2제2호 인용2015. 8. 20. 2012두23808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3. 5. 30. 2011헌마131
대법원피인용 5제2호 인용2021. 9. 9. 2019두53464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6. 4.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9. 25. 2005헌바74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호 인용2024. 2. 28. 2020헌마139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9. 24. 2017헌바412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9. 8. 2016구합59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1. 27. 2014도191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1제1호 인용2013. 12. 19. 2013노112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6. 8. 2011구합3953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5. 2022추512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2. 10. 2021고합17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1. 25. 2002헌마809
서울지법 서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8. 28. 2002가합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