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장 요약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02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3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1항 인용2002. 11. 28. 2001헌바50

대법원피인용 8제3항 인용1999. 12. 16. 97누9864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