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142조 전체 인용1989. 12. 22. 88헌가13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18건
- 다툰 기간
- 1961–2025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92 78%
- 헌법재판소6 5%
- 서울고등법원6 5%
- 대구고등법원3 3%
- 서울행정법원2 2%
- 서울중앙지방법원2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1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18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1. 1. 20. 2008도10479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6다264556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4. 12. 13. 94다2520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5. 8. 25. 94다2706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4. 6. 26. 2014다14115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8. 5. 17. 2017도4027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20. 5. 21. 2017다22074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9다228, 235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1. 4. 29. 2017다22800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0. 5. 21. 2018다28752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9. 9. 7. 98다47283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7. 1. 19. 2013다17292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5. 11. 26. 2013헌바415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5. 11. 99다12161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2. 4. 10. 91다3156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9. 1. 24. 88다카819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3. 13. 2009다10521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6. 11. 29. 96다3685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8. 4. 12. 87다카1810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5. 6. 25. 84다카17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3. 12. 27. 83다카156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67. 2. 28. 66다222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8. 22. 2012다5413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12. 10. 2006다1170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11. 26. 2009다3590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6. 11. 2009다880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5. 2. 15. 2003구합2323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7. 1. 24. 96다4252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5. 8. 25. 95다1865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2. 9. 25. 92다2467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5. 10. 22. 85다카1181(본소), 1182(반소)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0. 3. 24. 70다24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0. 2. 10. 69다205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10. 29. 2018다22886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6. 28. 2010다8104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7. 9. 2007다8364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0. 12. 8. 99다1168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6. 9. 91다4364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4. 28. 92다379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0. 8. 19. 79다66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0. 2. 26. 79다209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9. 8. 28. 79다726
서울서부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11. 14. 2015다21168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7. 12. 2012다2641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1. 27. 2011다7494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8. 20. 2007다6430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1. 11. 2006다34206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1. 6. 28. 2000헌바4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9. 29. 94다53587, 94다53594(참가)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3. 3. 23. 92다3937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2. 5. 12. 91누935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1. 4. 9. 90다카2631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9. 2. 28. 88다129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4. 9. 24. 74다1204, 120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9. 7. 22. 69다74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1. 14. 2020다24663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6. 13. 2018다25342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0. 26. 2017두5084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3. 12. 2014다2141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1. 27. 2014다20607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6. 26. 2014다14122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2. 24. 2013나14049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7. 2012나489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13. 2012구합4267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9. 2013다794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2. 10. 2011마217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7. 23. 2009다2589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13. 2007다3036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2. 22. 2006다7578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11. 7. 93다2558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9. 27. 94다1250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2. 11. 24. 92다1117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10. 8. 86나222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11. 12. 74다115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9. 26. 71다248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9. 13. 71나190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12. 31. 69나602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24. 2023구합70542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8. 6. 2024헌바28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6. 13. 2024다21315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4. 4. 2023다29569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2. 27. 2023헌마19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7. 14. 2022다22854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8. 19. 2019다22604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6. 10. 2017다22736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4. 29. 2019다23786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2. 25. 2018다27832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0. 15. 2019다24582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9. 7. 2017다20481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6. 25. 2017다20772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7. 25. 2015다23504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4. 3. 2017다25372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3. 15. 2015다6990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0. 17. 2017헌마110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28. 2017두4913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1. 13. 2014다42783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7. 21. 2009가합8629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6. 24. 2010다19259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