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05제1항 인용1997. 8. 21. 95다28625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566건
- 다툰 기간
- 1960–2026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32 76%
- 헌법재판소28 5%
- 서울고등법원24 4%
- 대구고등법원15 3%
- 수원지방법원9 2%
- 광주고등법원6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56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66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86조 전체 인용1993. 5. 13. 92헌가10
헌법재판소피인용 55제1항 인용1998. 12. 24. 98헌바30
헌법재판소피인용 44조 전체 인용1998. 12. 24. 97헌마87
헌법재판소피인용 42제1항 인용1993. 7. 29. 92헌바20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93. 1. 15. 92다12377
대법원피인용 30제1항 인용2000. 3. 16. 97다37661
대법원피인용 25제2항 인용2008. 6. 12. 2007다36445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0. 1. 12. 88다카24622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83. 3. 8. 80다3198
대법원피인용 21제1항 인용2007. 2. 8. 2006다28065
대법원피인용 21제1항 인용2005. 5. 26. 2002다43417
헌법재판소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1. 5. 13. 89헌가97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1. 4. 9. 89다카1305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1. 2. 22. 90다12977
대법원피인용 17제1항 인용2000. 3. 24. 99다5676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5. 4. 28. 93다42658
대법원피인용 15제1항 인용1996. 3. 22. 95다53768
대법원피인용 13제1항 인용2003. 11. 13. 2002다57935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2. 9. 4. 2002다22083, 22090
대법원피인용 13제1항 인용1995. 11. 14. 94다42877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인용1995. 2. 10. 94다39116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4. 9. 13. 94다1257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3. 11. 26. 93다30013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89. 12. 26. 87다카2176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9. 2. 23. 98다59132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8. 5. 29. 97다30349
대법원피인용 12제2항 인용1997. 8. 22. 97다2665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6. 10. 17. 96다12511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5. 3. 28. 93다47745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1. 7. 26. 91다8104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9. 4. 25. 88다카361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5. 2. 24. 94다1819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5. 1. 12. 94다19884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4. 3. 22. 93다56220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1993. 5. 25. 92다5128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3. 4. 13. 92다44947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6. 2. 25. 85다카77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2. 9. 28. 81사9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9. 10. 29. 2008헌바101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7. 8. 22. 96다10737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7. 1. 21. 96다40080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6. 5. 28. 95다52383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5. 9. 29. 94다60301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4. 11. 22. 94다1645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3. 5. 14. 92다3030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1. 12. 24. 90다817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2. 11. 9. 82다565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1. 9. 22. 80다3121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2004. 6. 25. 2004다13052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1994. 11. 22. 94다3251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4. 2. 8. 93다42016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3. 10. 12. 93다1886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3. 2. 23. 92다2681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11. 13. 92다30245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1992. 11. 10. 92다29740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11. 10. 92다20774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2. 14. 91다1172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1. 2. 26. 90누537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9. 9. 26. 88다카26574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7. 11. 10. 85다카1644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79. 9. 25. 79다1080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인용2007. 7. 26. 2006다64573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05. 6. 23. 2005다12704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01. 1. 16. 98다20110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8. 2. 24. 96다8888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7. 3. 28. 96다10638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6. 9. 24. 96다1133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6. 1. 26. 95다2465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5. 5. 9. 94다22484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인용1995. 2. 28. 94다18577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3. 8. 27. 93다4250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2. 9. 25. 92다21258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2. 4. 28. 91다46779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1. 6. 25. 90다14225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9. 9. 26. 88다카18795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5. 7. 9. 84다카1866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2. 6. 22. 80다267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1. 6. 9. 80다469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21. 4. 29. 2017다22800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6. 2. 13. 95다3510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5. 11. 28. 94다54924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9. 5. 95다24586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5. 7. 28. 95다2074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7. 25. 95다15742, 15759(병합)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7. 11. 94다4509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6. 13. 95다1088, 95다1095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5. 2. 10. 94다2846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4. 11. 4. 94다37868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3. 9. 28. 93다22883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3. 9. 14. 93다23572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2. 12. 8. 92다41955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1. 10. 25. 91다27273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0. 11. 13. 90다카2535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9. 4. 11. 88다카821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5. 3. 26. 84다카231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79. 10. 16. 78다211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66. 9. 6. 65다2305,2306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17. 1. 25. 2012다72469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17. 1. 19. 2013다17292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