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6. 13. 95다1088, 95다1095
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2건
- 다툰 기간
- 1965–2023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4 64%
- 서울고등법원3 14%
- 광주지방법원1 5%
- 대구지방법원1 5%
- 춘천지방법원1 5%
- 서울남부지방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66. 9. 6. 65다2305,230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1. 4. 23. 90다1516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0. 7. 21. 70다772,77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2. 9. 8. 92다2038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0. 22. 90다1628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3. 20. 2012다1747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1. 20. 94다4252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3. 5. 11. 91다4686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9. 4. 10. 78다2482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1. 3. 2021가합586804
서울남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4. 30. 2008가합1880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2. 7. 13. 81다515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6. 3. 2010나20073,20080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11. 11. 2003가단338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10. 30. 90다카20395
춘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7. 3. 86나31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7. 5. 24. 74다38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5. 6. 18. 74나15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3. 11. 21. 73나79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8. 2. 20. 67도167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5. 4. 22. 64나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