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55조 전체 인용1998. 12. 24. 98헌바30
민법
제4조 (성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47건
- 다툰 기간
- 1964–2024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4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7 36%
- 헌법재판소10 21%
- 서울고등법원7 15%
- 서울중앙지방법원3 6%
- 부산지방법원2 4%
- 대전고등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7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8제4항 인용2002. 6. 11. 99다41657
대법원피인용 23제1항 인용2002. 12. 26. 2000다21123
헌법재판소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7. 6. 26. 96헌마89
대법원피인용 18제1항 인용2009. 2. 12. 2004두10289
대법원피인용 12제3항 인용1998. 9. 4. 98다20981
대법원피인용 11제2항 인용2002. 6. 14. 2000다30622
대법원피인용 5제4항 인용1994. 1. 25. 92다20132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7. 25. 2012헌마174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86. 3. 25. 85다카249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4. 7. 18. 2018스72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8. 19. 2009다90160,9017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4. 6. 12. 83다카140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9. 6. 10. 68다207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4. 12. 29. 64다953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1. 26. 2013헌마80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4. 7. 4. 2023누31890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6. 27. 2022헌바10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8. 26. 2020가합543008
서울남부지방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0. 12. 24.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9. 11. 13. 2019나202628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8. 11. 29. 2018나70752(본소), 2018나70769(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4. 22. 2016으2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제4항 인용2015. 1. 21. 2013나1323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3. 12. 20. 2012구합3306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 11. 2012누2259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0. 11. 17. 2010누15720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17. 2009나7289,2009나7296(참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10. 1. 2004가합97
대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02. 11. 22. 2002다11496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12. 24. 97헌마9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8. 2. 1. 77마378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7. 10. 2023누1055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11. 2022누5427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3. 7. 2022누4974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1. 11. 2020가합551290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5. 27. 2019헌가19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7. 10. 26. 2017가합50234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28. 2017카기24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7. 23. 2014헌마552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4. 24. 2010헌마437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2. 1. 27. 2010다59660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3호 인용2008. 4. 25. 2007가단3309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6. 24. 97헌마89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5. 15. 서울고등법원-90-구-12429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4. 4. 90라3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8. 1. 19. 66나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