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 장 요약

196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4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1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9. 1. 24. 2016다264556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9. 5. 11. 98다6174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2. 4. 2019다202795, 20280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8. 18. 2011다2410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1. 4. 26. 91다152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 24. 2012구합169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12. 2. 93다3167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7. 12. 29. 67다244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15. 2023누4429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26. 2006다6052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7. 22. 80다8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6. 9. 20. 66다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