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2. 1. 19. 81다1001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5건
- 다툰 기간
- 1955–2025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1 44%
- 서울고등법원3 12%
- 광주고등법원2 8%
- 헌법재판소1 4%
- 대구고등법원1 4%
- 대전지방법원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0. 1. 23. 88다카7245,88다카7252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95. 6. 30. 95다12927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0. 7. 16. 2018헌바242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0. 8. 91다802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6. 7. 77다50,5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3. 2. 26. 92다41627
서울서부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1. 30. 2017나66879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9. 30. 2015가합10545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2. 26. 2014다6572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 17. 2013나200516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12. 12. 95다2399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3구합71537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1. 8. 2013가단52393,566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10. 8. 93다25738, 93다25745(반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9. 8. 92다24998, 92다25007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9. 5. 19. 88나4751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2. 1. 84나216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11. 15. 84가합837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11. 15. 84나38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3. 10. 81나39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8. 18. 80나1088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6. 10. 31. 66나14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5. 9. 15. 4288민상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