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27조 전체 인용1990. 9. 10. 89헌마82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35건
- 다툰 기간
- 1960–2026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3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87 56%
- 서울가법56 17%
- 서울고등법원18 5%
- 헌법재판소12 4%
- 부산가법8 2%
- 대구고등법원8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3건이고, 나머지 32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3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0제6호 인용1991. 7. 9. 90므1067
대법원피인용 17제3호 인용1999. 2. 12. 97므612
대법원피인용 16제6호 인용1987. 4. 14. 86므28
대법원피인용 14제6호 인용2015. 9. 15. 2013므568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1호 인용2015. 2. 26. 2009헌바17
대법원피인용 13제6호 인용2014. 11. 20. 2011므2997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호 인용 99헌마715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호 인용2008. 10. 30. 2007헌가17
대법원피인용 11제1호 인용1993. 11. 26. 91므177
대법원피인용 8제2호 인용1998. 4. 10. 96므143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3. 5. 27. 92므143
대법원피인용 8제6호 인용1991. 1. 15. 90므446
대법원피인용 8제6호 인용1987. 7. 21. 87므24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4. 5. 10. 93므1051
대법원피인용 7제6호 인용1993. 3. 9. 92므99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8. 4. 25. 87므9
대법원피인용 7제1호 인용1987. 5. 26. 87므5,87므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10. 8. 99므1213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7. 5. 16. 97므155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6. 11. 8. 96므998
대법원피인용 6제3호 인용1993. 6. 11. 92므1054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2. 10. 12. 81므5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2. 12. 92므778
대법원피인용 5제6호 인용1991. 12. 24. 91므627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제6호 인용1990. 9. 25. 89므112
대법원피인용 5제6호 인용1990. 3. 27. 88므375
대법원피인용 5제6호 인용1989. 6. 27. 88므740
대법원피인용 4제3호 인용2021. 3. 25. 2020므1476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1. 2. 4. 2017므12552
대법원피인용 4제6호 인용2015. 2. 26. 2014므4734,4741
대법원피인용 4제6호 인용2009. 12. 24. 2009므213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6. 1. 13. 2004므1378
대법원피인용 4제3호 인용1999. 11. 26. 99므180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6. 6. 25. 94므741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5. 11. 21. 95므731
대법원피인용 4제6호 인용1995. 5. 26. 95므90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92. 11. 10. 92므6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1. 26. 91도2049
대법원피인용 4제1호 인용1988. 5. 24. 88므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7. 12. 22. 86므90
대법원피인용 4제6호 인용1987. 9. 22. 87므8
대법원피인용 4제6호 인용1987. 3. 10. 86므132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9. 25. 84므53
대법원피인용 4제6호 인용1982. 12. 28. 82므5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1. 12. 10. 2019므11584, 11591
대법원피인용 3제6호 인용2007. 12. 14. 2007므169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9. 24. 2004므1033
대법원피인용 3제6호 인용2002. 3. 29. 2002므74
대법원피인용 3제6호 인용1995. 12. 22. 95므861
대법원피인용 3제1호 인용1993. 4. 23. 92므1078
대법원피인용 3제1호 인용1993. 4. 9. 92므938
대법원피인용 3제6호 인용1990. 4. 27. 90므95
대법원피인용 3제6호 인용1987. 9. 22. 86므87
대법원피인용 3제6호 인용1987. 7. 21. 87므16
대법원피인용 3제2호 인용1986. 5. 27. 86므26
대법원피인용 3제6호 인용1981. 10. 13. 80므9
대법원피인용 3제1호 인용1963. 3. 14. 63다5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2. 9. 2009므844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2010. 7. 15. 2010므1140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2009. 12. 24. 2009므2413
대법원피인용 2제3호 인용2004. 2. 27. 2003므1890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2000. 9. 5. 99므188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8. 6. 23. 98므15, 22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96. 11. 8. 96므1243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94. 5. 27. 94므130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94. 5. 13. 93므1020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92. 11. 10. 92므549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91. 12. 24. 91므528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86. 3. 25. 85므8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9. 10. 85므2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7. 23. 85므20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83. 3. 22. 82므57
대법원피인용 2제3호 인용1982. 11. 23. 82므36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82. 7. 13. 82므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1. 9. 8. 80므53
대법원피인용 2제6호 인용1979. 2. 13. 78므3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7. 3. 22. 75므2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1. 3. 23. 71므4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6. 6. 28. 66므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5. 9. 21. 65므37
서울가정법원피인용 1제3호 인용2024. 1. 24. 2019드합5086
청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19. 2022드합50541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10. 2023르5563(본소), 2023르5570(반소)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5. 11. 2020드단79374(본소), 2020드단80091(반소)
대구가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3. 1. 26.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제주지방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2. 9. 27. 2019드단135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2. 7. 5. 2019드단6705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6. 16. 2021므1425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6. 16. 2019므14477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1. 11. 16. 2020드단10214
대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1. 8. 19. 2021므1210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3. 25. 2020르20470
대구가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0. 8. 2020르597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8. 19. 2019드단105293
수원가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5. 27. 2018드단507148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0. 3. 10. 2018드단6047, 2018드단7361(병합)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7. 9. 2017드단18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18. 12. 13.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18. 11. 21. 2017드단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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