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4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58. 5. 29. 4290민상73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2구합7776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9. 8. 8. 88다카2612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9. 1. 29. 4291민상148, 14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7. 3. 23. 4289민상58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4. 3. 31. 4287민상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