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1992. 6. 26. 89헌마132
민사소송법
제393조 (항소의 취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8. 3. 1.
- 인용 판례
- 155건
- 다툰 기간
- 1952–2021
①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9건2021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41 91%
- 헌법재판소8 5%
- 서울고등법원5 3%
- 춘천지방법원1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5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55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60조 전체 인용1997. 10. 30. 97헌바37
대법원피인용 53조 전체 인용1999. 4. 23. 98다41377
대법원피인용 45조 전체 인용1995. 7. 11. 93다26168
헌법재판소피인용 38조 전체 인용1992. 6. 26. 90헌바25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2002. 1. 25. 2001다63575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1995. 11. 16. 95누8850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2. 9. 25. 92다24325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1. 3. 23. 2000다29356, 29363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1. 4. 27. 99다17319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5. 3. 3. 92다55770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8. 3. 27. 97다55126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2. 11. 28. 2002헌마459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5. 1. 20. 90헌바1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2. 1. 25. 99다62838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7. 2. 24. 86누32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7. 12. 12. 97누1223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4. 10. 91다41620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1. 3. 12. 90누6972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69. 6. 10. 68다1859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1. 5. 8. 2001다6053, 6060, 6077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3. 10. 11. 82누295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2. 6. 27. 2002헌마1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1. 10. 12. 99후59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6. 2. 13. 95다351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5. 26. 94누7010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7. 11. 28. 97다26098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7. 4. 14. 83누112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4. 7. 21. 2004마53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0. 7. 7. 98다4217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6. 16. 95누209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7. 5. 12. 86다카1340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7. 9. 28. 77다113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5. 8. 22. 93다60274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0. 9. 29. 70다46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1. 6. 12. 2000다71760, 7177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7. 2. 25. 96다2438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6. 30. 95다2616, 95다2623(반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5. 7. 9. 84카5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9. 8. 31. 79다1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7. 11. 8. 75다25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1. 3. 23. 71므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8. 4. 2. 68다185
대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16. 1. 14. 2015므345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0. 4. 11. 99재다74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6. 2. 23. 95다2938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2. 27. 89누134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2. 9. 14. 82다34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2. 9. 14. 82다23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0. 2. 24. 69다201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9. 8. 26. 69다103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1. 11. 25. 2020나2018864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8. 5. 30. 2017다2141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7. 5. 18. 2016나20890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4. 7. 2010누29064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6. 30. 2003헌바11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4. 21. 99다7229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6. 28. 94다333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4. 9. 95누1309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11. 14. 95누1085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6. 29. 95다1328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2. 7. 90다카2402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5. 12. 86다카244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3. 12. 13. 83다카112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0. 9. 9. 79다73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0. 8. 26. 80누9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0. 3. 25. 80다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9. 9. 11. 79다15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9. 7. 24. 79다747,74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7. 1. 11. 71다21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10. 8. 73다187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3. 6. 12. 72다193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1. 11. 15. 71다193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9. 22. 70다146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4. 28. 70다32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3. 24. 69다59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9. 23. 69다124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9. 2. 25. 68누20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5. 5. 25. 65다56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2. 10. 11. 62다469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6호 인용1962. 6. 21. 62다142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7. 9. 21. 2017다233931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4. 4. 28. 2004다422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7. 24. 98다769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9. 26. 95다1822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6. 30. 95다1473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10. 30. 90누320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9. 9. 18. 89헌마18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4. 15. 84카3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3. 10. 86누69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4. 10. 83다카93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3. 13. 81누31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1. 10. 27. 81다15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1. 5. 26. 81다49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1. 11. 80다178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0. 14. 80다177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8. 26. 79다9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8. 12. 80다110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5. 27. 80다71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9. 7. 24. 78다2551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