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448조 전체 인용2013. 2. 28. 2012헌아99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8. 3. 1.
- 인용 판례
- 66건
- 다툰 기간
- 1957–2025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7 71%
- 헌법재판소19 29%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6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7. 7. 26. 2006헌마551
대법원피인용 46조 전체 인용2008. 7. 10. 2006재다218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3. 3. 28. 2012재두299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9. 11. 26. 2009두11607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2. 9. 24. 2001다9311, 9328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1. 4. 14. 2008다14633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9. 10. 29. 2009다45221,45238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0. 2. 13. 89재누10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8. 2. 28. 2007다52287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6. 25. 2013헌바20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5. 9. 2012다56245,5625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4. 29. 2016다764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3. 24. 2010다9402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9. 9. 2010다24435,24442,24459,24466,24473,24480,2449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10. 28. 2000다6919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2. 14. 93재다27, 34(반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5. 11. 2017다35588, 35595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2. 23. 2015헌바27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1. 10. 2011두7854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2헌마321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3. 29. 2011헌마178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7. 26. 2006헌마144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7. 18. 2016다3829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3. 9. 2013두16852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3. 25. 2014헌마193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1헌마229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0헌마75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8. 2011다6539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9다4136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6. 11. 2009다1155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3. 12. 2008다7068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5. 10. 2005다6014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10. 26. 2005다3099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2. 24. 2005다6862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14. 2025다210535, 210536, 21053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7. 25. 2025헌바19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27. 2023다22135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4. 2023헌바16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4. 27. 2022다302497, 30250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5. 13. 2018다224668, 224675, 22468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3. 26. 2015다7528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1. 28. 2017다23213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9. 25. 2018다23333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4. 12. 2015다6446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5. 31. 2017다21698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5. 20. 2014헌마34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2. 26. 2013다20708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5. 30. 2012헌마7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2. 28. 2010헌마69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2. 28. 2012헌마100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9. 13. 2012다4045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8. 21. 2012헌마69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8. 21. 2012헌마67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5. 22. 2012헌마39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5. 13. 2008다5538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9. 10. 2009다3409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2. 28. 2005다6036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0. 26. 2005재두14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13. 2006다2294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7. 27. 2005다5672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5. 26. 2006다1659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4. 14. 2005재다24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2. 24. 2005다3835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4. 28. 2004므43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7. 6. 27. 4289민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