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장 요약

202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3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4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22. 10. 27. 2020두47397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2. 10. 27. 2020두47403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2. 10. 27. 2020두4741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0. 10. 27. 2019구합7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