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28제2항 제7호 인용2009. 7. 9. 2007두4049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2. 27.
- 인용 판례
- 44건
- 다툰 기간
- 1973–2018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건2018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5 34%
- 서울고등법원11 25%
- 서울행정법원6 14%
- 대전고등법원2 5%
- 헌법재판소1 2%
- 대구지방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4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28제1항 인용2007. 1. 17. 2005헌바75
대법원피인용 33제2항 제4호 인용2010. 5. 13. 2007두14978
대법원피인용 27제2항 제3호 인용2006. 1. 13. 2003두13267
대법원피인용 26제1항 제7호 인용2017. 4. 20. 2011두21447
대법원피인용 21제2항 제7호 인용2010. 6. 24. 2007두18000
대법원피인용 11제2항 인용2008. 9. 25. 2006두15530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제7호 인용2006. 2. 24. 2004두14397
대법원피인용 6제2항 제7호 인용2006. 2. 24. 2005두1016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4제2항 제7호 인용2007. 1. 10. 2001구39714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제4호 인용2009. 11. 26. 2007두536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제7호 인용2007. 11. 2. 2007누415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07. 7. 3. 2006누2742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제2항 제7호 인용2007. 1. 10. 2002구합1971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06. 10. 20. 2005누2653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7호 인용2012. 5. 4. 2011구합3411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7호 인용2011. 9. 8. 2010누4331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7호 인용2010. 1. 28. 2007두24685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제7호 인용2010. 1. 28. 2007두2467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07. 9. 19. 2007구합13418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4호 인용2007. 6. 21. 2004누280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6. 10. 26. 2005누2269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2. 16. 2005누1293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1호 인용2018. 11. 1. 2017구합8680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11. 9. 8. 2010누4348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10. 10. 14. 2010누908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9호 인용2010. 8. 19. 2007두21877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9호 인용2010. 8. 19. 2007두2187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4호 인용2010. 5. 14. 2009누3731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9. 7. 2. 2007구합21495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9. 2. 19. 2008구합2314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9호 인용2008. 10. 9. 2006두1901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07. 11. 2. 2007누416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2007. 5. 23. 2006누26389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6. 10. 18. 2005구합94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06. 6. 9. 2004누17893
피인용 0제2항 인용2001. 7. 13. 서울고등법원-99-누-15725
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1998. 3. 13. 서울고등법원-93-구-27170
피인용 0제2항 제8호 인용1996. 8. 16. 부산고등법원-95-구-5400
피인용 0제7호 인용1996. 5. 31. 서울고등법원-95-구-1307
피인용 0제1항 인용1995. 11. 15. 서울고법-93-구-12932
피인용 0제2항 인용1992. 3. 25. 서울고법-91-구-11867
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1991. 5. 16. 서울고법-90-구-13552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제7호 인용1973. 3. 13. 73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