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54제4항 제8호 인용2015. 4. 16. 2011두555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신고 및 납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7. 1.
- 인용 판례
- 36건
- 다툰 기간
- 2005–2023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8.12, 2014.11.19, 2014.12.30, 2017.7.26>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건202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4 39%
- 서울행정법원6 17%
- 서울고등법원4 11%
- 헌법재판소3 8%
- 대구고등법원2 6%
- 수원지방법원2 6%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5제5항 제8호 인용2015. 6. 24. 2012두7073
대법원피인용 9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6. 2011두19963
대법원피인용 8제4항 제24호 인용2010. 2. 11. 2009두1576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두1641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2. 2. 22. 2011누21609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제2호 인용2011. 2. 24. 2009헌바289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0. 2. 25. 2008헌바34
대법원피인용 3제4항 제5호 인용2011. 7. 14. 2009두500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제8호 인용2010. 11. 25. 2009누3656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3제4항 제8호 인용2009. 10. 6. 2009구단4640
대법원피인용 2제4항 제8호 인용2012. 4. 26. 2010두2863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6. 2. 2010구합3985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6. 13. 2012두1008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3. 2012누1540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2. 20. 2012구합3782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제5항 제24호 인용2011. 7. 15. 2010누2440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11. 2010구합17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제24호 인용2009. 8. 14. 2008누21722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제4항 제5호 인용2009. 2. 19. 2008누869
대법원피인용 0제4항 제14호 인용2023. 8. 31. 2019두55903
서울고등법원(춘천)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6. 2021누48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1호 인용2013. 10. 11. 2013두10687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6. 2011두19970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5. 2012두16688
대법원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3. 7. 25. 2011두2366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3. 21. 2011구합39479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제4항 인용2012. 2. 3. 2008누2195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9. 7. 2009구합3240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10. 8. 17. 2010두12743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5항 제24호 인용2010. 3. 16. 2010헌마12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1. 5. 2009구합1075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1. 5. 2008구합20758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4. 15. 2007구합409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2항 제5호 인용2005. 1. 13. 2008구합25630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2항 제6호 인용2005. 1. 13. 2008구합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