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9. 2. 28.
- 사건번호
- 2016헌바457
- 결과
- —
- 피인용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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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목록
-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8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5. 5. 29. · 피인용 4“…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 12. 23. · 피인용 4“…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그 이유의 요…”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3. 7. 20. · 피인용 3“…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5. 11. 27. · 피인용 1“…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4. 5. 30. · 피인용 1“…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4. 3. 28. · 피인용 1“…헌법재판소는 2019. 2. 28. 선고한 2016헌바457 결정에서 제2조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 12. 23. · 피인용 1“…2016. 12. 29. 2016헌바43;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그 이유의 요…”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6. 2. 26. · 피인용 0“…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