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재 2020. 9. 22. 2020헌아592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20. 9. 22.
- 사건번호
- 2020헌아592
- 결과
- —
- 피인용
- 25
전문
¶1
사 건 2020헌아5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2
청 구 인 최○○
¶4
[주 문]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이 유]
¶7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8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1. 1. 5. · 피인용 18“…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1. 1. 26. · 피인용 1“…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3. 11. 21.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3. 5. 16.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3. 4. 11. · 피인용 0“….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3. 3. 14.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3. 2. 21.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10. 18.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9. 6.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8. 23.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6. 21.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5. 24.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5. 3.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3. 8.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2. 15.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1. 18.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2. 1. 4.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1. 11. 30.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1. 5. 11.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1. 4. 20.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1. 3. 23.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1. 2. 23. · 피인용 0“…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0. 11. 24.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0. 11. 6.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헌법재판소 2…”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2020. 10. 13. · 피인용 0“…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헌법재판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