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구본선외 5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 변호사 노영보외 20인

【유죄부분】

피고인 2는 2002. 4. 30.부터 2003. 11. 3.까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의 재무, 총무,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

피고인 4는 컴퓨터 납품·관리업체인

공소외 200 주식회사의 회장인바,

1.

피고인 2는

가. IMF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재무구조조정 등 자산건전성 확보를 지휘·감독하는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대비, 사례비 등 정상적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용도 또는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본·지점의 인테리어공사 등 용역 수행업체, 자재 및 소모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용역수주나 납품 등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커미션을 받기로 외환은행 총무부장

공소외 1, 임원실장

공소외 21, 경영전략부장

공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2. 7.경부터 2003. 9.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소재 외환은행 본점 총무부 사무실 등지에서 외환은행 인테리어공사 도급업체인

공소외 20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및 상품권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개 공사수행업체 및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및 상품권 등 합계 4억 6,900만 원의 금품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각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3. 2. 28. 외환은행 본점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00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의 차세대 뱅킹 시스템 구축 및 영업점 프로세스 혁신(PI)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IBM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 4가 여성용 화장품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건네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5. 위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4가 같은 취지로 비닐 쇼핑백에 넣어 건네주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4는

제1의 나.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취지로 2회에 걸쳐

피고인 2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및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및

공소외 2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공소외 52,

5,

53,

54,

55,

56,

57,

58,

59,

20,

22,

6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공소외 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공소외 6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사실]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4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7,

106,

107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09,

6,

8,

7,

106,

10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108 제출 갤러리아 백화점 화장품 매입내역 첨부, 금품전달 쇼핑백 사진 첨부,

공소외 6의 현금준비 과정 촬영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전 외환은행장

피고인 2 여비서 작성 일정기록 사본의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의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2)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 중

공소외 21을 통하여 직접 수수한 9,70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관하여 수수한 6,000만 원 = 1억 5,700만 원)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02. 4.경 외환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외환은행의 임직원들에게 외환은행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외환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은행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 비자금 조성의 관행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2003. 1.경 외환은행의 총무부장

공소외 1이 마련한 8,000만 원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보고받고는 이를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의 비자금 조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2가 현금성 경비로 사용한 금원은 임원실장이 관행과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활용하거나 각 부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2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2003. 2. 28.과 같은 해 6. 25.

공소외 200 주식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4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1) 법리 검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 및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소정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외환은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의 사정 이외에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2가 비록 공사수행업체 및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21,

2의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2가 공범들이 받은 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2가 외환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외환은행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회계처리가 부적한 용도의 현금성 경비로 사용하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거나, 경영전략부장

공소외 2가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한 금원(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퇴임 이후까지 조성한 비자금 합계 6억 9,15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은행 업무를 핑계삼아 받아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판단의 근거 사정들〉

①

피고인 2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외환은행의 경영전략부장

공소외 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2. 5. 내지 6.경 외환은행의 대외적 영업활동을 위한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 2에게 “총무부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2가 긍정하는 취지로 “비서실장(당시에는

공소외 20을 지칭한다.)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2가

공소외 20에게

피고인 2와의 대화를 전하였더니

공소외 20이 “그렇지 않아도 돈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됐다.”고 하였으며, 이후 총무부장

공소외 1로부터 비자금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는

공소외 2와

공소외 20이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 제980쪽)

② 2003. 1.경까지 임원실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20 또한 검찰에서, ‘

공소외 20 자신도 2002. 5. 내지 6.경

공소외 2와의 비자금 조성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총무부를 통해서 조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238쪽)

③

공소외 1은 총무부장으로 임명받은 직후인 2002. 6. 말경

공소외 2로부터 “은행장께는 말씀을 드렸으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2002. 8.경에는 “은행이 합병작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 1억 원 정도를 마련해 두라. 은행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수사기록 제1591 내지 1594쪽)

④

공소외 1은 이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지시를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3. 1.경

피고인 2로부터 자산관리 결재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요즘 돈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아, 돈 때문에 요즘 죽겠어.”라고 대답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마련한 비자금 중 6,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2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나는 안들은 걸로 할 테니 돌려주어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1은 그 당시

피고인 2가 비자금 조성사실에 놀랐다기보다는 총무부장이 임원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장에게 직접 금원을 교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⑤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임원실장

공소외 21에게 업체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전달하겠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21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공소외 21은 별다른 말없이 이를 수령한 점

⑥

공소외 21로부터 8,000만 원을 건네받은 임원실 차장

공소외 22는,

공소외 21로부터 ‘금원의 출처는 알 필요 없고, 앞으로 현금지출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이걸로 지출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금원을 현금성 경비로 사용한 다음 그 사용내역을 기재한 현금사용내역을 다른 공식 서류들과 별도로 보관·관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50 내지 1253쪽)

⑦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보고받은 8,000만 원의 비자금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반환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외 20이나

공소외 1을 불러 실제 반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소외 1 등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소외 1의 비자금 조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노조위원장의 면담자리에서

공소외 1을 변호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⑧

공소외 2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3. 4. 내지 5.경

피고인 2에게 비자금 규모를 늘리자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인 2가 “너는 비자금 조성 문제에서 손을 떼고 비서실에 맡겨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공소외 2는 비자금 조성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것을 더 큰 규모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말고 종전 규모의 비자금을 총무부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 제982, 983쪽)

⑨ 외환은행은 은행장 등의 현금성 경비가 필요할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그 경비를 마련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2003. 1. 8. 감사원으로부터 같은 해 3.경 예정되어 있던 금융기관 집행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2000. 1. 이후의 연도별 본점의 사용자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임원 내부결재를 거쳐 그 자료를 제출할 무렵에는 외환은행 임·직원들 모두 그러한 관행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현금성 경비의 출처에 관하여 임·직원들을 추궁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⑩

공소외 1은 그 이후 임원실장

공소외 21로부터

피고인 2에게 현금성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당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과 자신의 금원을 합하여 2003. 8.경 700만 원, 같은 해 9.경 2,000만 원, 같은 해 10.경 1,000만 원을

공소외 21에게 추가로 전달한 점 {

공소외 21이 2003. 2.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10 주식회사(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0)이 큰 공사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수사기록 제1206 내지 1210쪽)에 비추어 단순히

공소외 1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3. 2. 28.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여성용 화장품 1세트를 구입하여 이를 배달받은 뒤 경리직원인

공소외 8을 통하여 그 화장품 가방 안에 자신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00만 원을 넣도록 하였고, 운전기사인

공소외 7이 그 가방을 싣고 자신과 함께 외환은행에 간 다음 자신이 혼자 외환은행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200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가방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6. 25. 당시 외환은행이 IBM의 서버를 선택하여야만

공소외 200 주식회사의 이익이 증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부탁하기 위하여

공소외 111 주식회사(

피고인 4가 실제 사주이다.)의 사장인

공소외 6, 경리직원인

공소외 8을 통하여 자신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도록 준비하고, 앞서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직접 그 쇼핑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6,

8,

7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금원포장방법 및 금원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 4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4가 2003. 2. 28. 그 진술과 같이 여성용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국내 유수의 은행장으로서 방대한 조직을 잘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한다고 할 것임에도, 정상적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현금성 경비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조직적, 정기적으로 현금 및 상품권을 대가로 요구하여 4억 6,9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

피고인 4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은행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2가 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현금성 경비를 조달하는 관행이 존재하였고, 조성된 비자금 중

피고인 2가 사용한 금원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동정범인

공소외 2에 의하여 거액의 금원이 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뒤 실제 그 대가로서의 부정한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동안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바이나,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매우 방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피고인 2 및 검사의 항소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서의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피고인 2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4

피고인 4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납품 문제를 부정한 금원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2에게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4가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하고 실제 그로 인하여 직접적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4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2006고합1295, 1351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는 2003. 2. 28. 외환은행 본점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00 주식회사가 외환은행의 차세대 뱅킹 시스템 구축 및 영업점 프로세스 혁신(PI)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IBM컴퓨터 서버 등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5. 초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 소재

○○빌딩 4층

공소외 111 주식회사 내

피고인 4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형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4가 위와 같은 부탁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수표 등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4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2의 형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소외 112,

113 및

피고인 4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가 2003. 5. 초순경

피고인 2의 형인

공소외 4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금원교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금원은

피고인 4가

공소외 4를 도와주기 위하여 교부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 4가 그 자리에 있던

공소외 112에게 군포시 산본동 소재 상가에 관한 민·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할 때

공소외 4가 입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12,

113(

피고인 4의 동생)과

피고인 4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12가 그 무렵 변호사를 선임한 금원은 위 금원이 아니고,

공소외 4는 군포시 산본동 소재 상가를 함께 인수한

공소외 114에게 위 금원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공소외 114가 위 금원으로

공소외 4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 4는 대여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여라고 주장됨에도 아직도 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공소외 4에게 직접 교부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피고인 4가

피고인 2의 형

공소외 4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2가 직접 금원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4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로서 그 다른 사람이

피고인 2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원을 수수한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피고인 2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2는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원을 수수한 것을

피고인 2가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검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4는 ‘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 자신이 모를 모시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

공소외 4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공소외 4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공소외 4를 도와주면

피고인 2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좋겠다고 판단하여 2003. 5. 초순경

공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의 큰형인

공소외 17과

피고인 2가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 간병인을 두어 모를 부양하였는데,

공소외 4는 모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소외 4는 자신이 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처와 결혼하는 등 모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모와 함께 동거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다만

공소외 4의 내연녀인

공소외 18이 잠시

피고인 2의 모를 돌보았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이 사건 무렵 장기간 만나지 아니하는 등 관계가 소원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4가

피고인 2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공소외 4가

피고인 4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2가 그 만큼의 지출을 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2가

피고인 4가

공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인 4에게 자신의 형인

공소외 4에게 2,000만 원을 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2가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006고합1352호]

〈

피고인 1,

2,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이유 설시의 전제

◎ 판단의 순서

一. 공소사실의 요지

二. 인정사실의 요지

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四.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六. 결론

◎ 약어표

○ 구 재정경제부 (현재는 기획재정부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재경부”)

○ 재경부 금융정책국 (이하 “금정국”)

○ 재경부 경제협력국 (이하 “경협국”)

○ 금융감독위원회 (현재는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금감위”)

○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 코메르츠뱅크 (Commerzbank A.G., 이하 “CB”)

○ 한국은행 (이하 “한은”)

○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수은”)

○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외환은행”)

○ 외환은행 태스크포스팀 (Task Force Team, 이하 “외환은행 TFT")

○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이하 “MS”)

○ 법무법인 세종 (이하 “세종”)

○ 유한회사 삼일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삼일 PWC, 이하 “삼일”)

○ 주식회사 엘리어트 홀딩스 (Eliot Holdings, 사실상

공소외 24의 1인 회사, 이하 “엘리어트 홀딩스”)

○ 론스타

펀드 (이하 “론스타”)

○ Salomon, Smith ＆ Barney (Citi Group의 자회사, 후에 Citi Group과 합병, 이 사건 deal에서 론스타의 재무자문사, 이하 “SSB”)

○ 삼정케이피엠지 주식회사 (삼정 KPMG, 이하 “삼정”)

○ 김·장법률사무소 (이하 “김앤장”)

○ 뉴브리지 캐피탈 (Newbridge Capital, 이하 “NB”)

○ ABN AMRO (네덜란드의 은행, 이하 “ABN”)

○ 도쿄스타은행 (Tokyo Star Bank, 론스타가 일본에서 인수한 은행, 이하 “TSB”)

○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이하 “SC”)

○ 두바이 국립은행 (National Bank of Dubai, 이하 ”NBD“)

○ 홍콩상하이뱅크(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이하 “HSBC”)

◎ 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피고인 1,

2,

3을 지칭)

및 관계인들의 지위

〈재경부〉

○

공소외 31 - 2003. 2. 27.까지 재경부 장관, 부총리

○

공소외 26 - 2003. 2. 28.부터 재경부 장관, 부총리

○

공소외 115 - 2002. 2.경부터 2003. 2.경까지 재경부 차관

○

공소외 116 - 2003. 3.경부터 2005. 6.경까지 재경부 차관

○

공소외 117 - 2002. 7.경부터 2003. 9.경까지 재경부 차관보

〈재경부 금정국 〉

○

피고인 1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외에서는 ‘피고인’ 호칭 생략) - 2001. 4.경부터 2004. 1.경까지 재경부 금정국장, 2005. 1.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마지막으로 재경부에서 퇴직, 2005. 8.

공소외 1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운영

○

공소외 29 - 2001. 5.경부터 2003. 3.경까지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2003. 3.경부터 2005. 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행정관

○

공소외 35 - 2003. 3.경부터 2005. 2.경까지 은행제도과장

○

공소외 43 - 2000. 1.경부터 2002. 12.경까지 재경부 은행제도과 사무관, 2003. 4.경부터 2005.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

공소외 30 - 2002. 12.경부터 2005. 3.경까지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에서 근무하였고, 2003. 1. 10.부터 외환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

○

공소외 119 - 2001. 12.경부터 2004. 1.경까지 은행제도과 사무관

〈재경부 경협국〉

○

공소외 23 - 2002. 8.경부터 2003. 8.경까지 재경부 경협국장

○

공소외 120 - 2002. 12.경부터 2003. 8.경까지 경협국 개발협력과 사무관

〈청와대〉

○

공소외 121 - 2002. 1.경부터 2003. 8.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공소외 122 - 2003. 3.경부터 2003. 5.경까지 국정상황실 행정관

○

공소외 123 - 2003. 2.경부터 2004.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

○

공소외 124 - 2003. 5.경부터 2003. 1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조정비서관

〈금감위〉

○

공소외 47 - 2001. 5.경부터 2004. 1.경까지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공소외 125 -2002. 1.경부터 2004. 2.경까지 금감위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

공소외 49 - 2001. 7.경부터 2004. 1.경까지 금감위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사무관

○

공소외 50 - 금감위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사무관

○

공소외 126 - 2003. 5.경부터 2004. 9.경까지 금감위 상임위원

○

공소외 127 - 2002. 2.경부터 2005. 2.경까지 금감위 비상임위원

○

공소외 128 - 2001. 4.경부터 2004. 3.경까지 금감위 비상임위원

○

공소외 129 - 2002. 2.경부터 2005. 2.경까지 금감위 비상임위원

○

공소외 130 - 2003. 5.경부터 2006. 4.경까지 한은 부총재로서 금감위 당연직 위원

○

공소외 131 - 2002. 1.경부터 2004. 12.까지 예보 사장으로서 금감위 당연직 위원

○

공소외 25 - 2003. 3.경부터 2004. 9.경까지 금감위 부위원장

○

공소외 132 - 2000. 8.경부터 2003. 3.경까지 금감위 위원장 겸 금감원 원장

○

공소외 133 - 2003. 3.경부터 2004. 8.경까지 금감위 위원장 겸 금감원장

〈금감원〉

○

공소외 134 - 2003. 4.경부터 2004. 4.경까지 금감원 부원장보

○

공소외 135 - 2002. 1.경부터 2003. 4.경까지 금감원 부원장보, 2003. 4.경부터 금감원 부원장

〈금감원 은행검사국〉

○

공소외 136 - 2003. 4.경부터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

공소외 137 - 2003. 5.경부터 2006. 3.경까지 은행검사1국 검사 6, 2, 8팀장

○

공소외 28 - 2002. 2.경부터 2004. 8.경까지 금감원 은행검사1국 상시감시1팀 및 2팀에서 수석검사역으로서 외환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업무 등 담당

○

공소외 138 - 2000. 3.부터 금감원 은행검사2국, 은행검사1국 근무

〈금감원 은행감독국〉

○

공소외 139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공소외 140 - 2003. 5.경부터 2005. 1.경까지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으로서 은행 인·허가 및 감독정책수립 업무를 총괄

○

공소외 141 - 1999. 12.경부터 2006. 4.경까지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근무

〈외환은행〉

○

피고인 2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외에서는 ‘피고인’ 호칭 생략) - 2002. 4.경부터 2003. 11.경까지 외환은행 행장

○

피고인 3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외에서는 ‘피고인’ 호칭 생략) - 2002. 11.경부터 2003. 10.경까지 외환은행 부행장으로, 2003. 11.경부터 2004. 1.경까지 행장 대행으로, 2004. 1.경부터 2004. 4.경까지 부행장으로 근무

○

공소외 142 - 2000. 5.경부터 2002. 5.경까지 외환은행 부행장

○

공소외 143 - 2002. 11.경

피고인 3 취임 이전 외환은행 부행장

○

공소외 2 - 외환은행의 미래전략추진실장(2002. 5. ~ 2003. 2.), 경영전략부장(2003. 2. ~ 2003. 11.)

○

공소외 42 - 2002.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외환은행 TFT 팀장

○

공소외 27 - 외환은행 재무기획부 차장. 2005. 사망

○

공소외 144 - 2002. 12.경부터 2004. 6.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5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6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7 - 2003. 2.경부터 외환은행 국외영업본부장

○

공소외 148 - 2003. 2.경부터 외환은행 재무기획부 부장

○

공소외 149 - 2004. 5.경부터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 재무본부장

○

공소외 14 - 2003. 12.경부터 외환은행의 상무, 부행장으로 근무

○

공소외 150 - 2001. 3.경부터 2003. 10.경까지 외환은행의 이사회 의장

○

공소외 151 -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의 이사회 의장

○

공소외 152 - 론스타 인수 이후 외환은행장

〈수은〉

○

공소외 44 - 2001. 4.경부터 2003. 9.경까지 수은 은행장

○

공소외 153 - 2002. 5.경부터 2005. 3.까지 수은 전무

○

공소외 154 - 2002. 5.경부터 2005. 3.경까지 수은 이사

○

공소외 155 - 2001. 7.경부터 2004. 1.경까지 수은 기획부장

○

공소외 45 - 2003. 7.경 수은 자금부장

〈CB〉

○

공소외 38 - CB 행장

○

공소외 34 - CB 재무부장 겸 CB 측 파견 외환은행 사외이사

○

공소외 156 - CB 측 파견 외환은행 부행장(국제금융 및 외환 담당)

○

공소외 36 - CB 측 파견 외환은행 부행장(여신 담당)

○

공소외 157 - CB 측 파견 외환은행 사외이사

〈엘리어트 홀딩스〉

○

공소외 24 - 외환은행의 재무자문사인 엘리어트 홀딩스 대표이사로서 2002. 11.경부터 2003. 10.경까지 외환은행 자문

〈MS〉

○

공소외 158 - 외환은행의 매각주간사인 MS 전무

○

공소외 40 - MS의 아시아 법인 한국지점 대표

○

공소외 159,

160,

161,

162,

163 - MS 근무

〈삼일〉

○

공소외 164 - 외환은행 실사를 담당한 삼일의 이사

○

공소외 165 - 삼일의 상무

○

공소외 166 - 삼일의 시니어 매니저

〈세종〉

○

공소외 167 - 외환은행의 법률자문사인 세종 소속 변호사

〈론스타〉

○

공소외 48 - 론스타의 아시아 담당책임자

○

공소외 16 - 론스타 미국 본사 법률고문

○

공소외 15(

한국명 공소외 168) - 론스타 한국지사장 (Country Manager)

○

공소외 169 -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이사

〈SSB〉

○

공소외 33 - 2001. 7. 1. 론스타의 재무자문사인 SSB의 한국 대표로 취임하여 2년 동안 근무.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기동창.

공소외 47의 고교 1년 후배(대학은 동기)

○

공소외 32(

한국명 공소외 170) - SSB의 VP(vice president)

〈김앤장〉

○

공소외 171,

172 - 김앤장 소속 변호사

○

공소외 173 - 김앤장 소속 고문

〈기타 인물〉

○

공소외 202 -

공소외 15로부터 론스타를 위하여 로비를 부탁받은 변호사이자

피고인 1의 고등학교 동창

○

공소외 39 - NB 아시아 대표

一.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전문은 [별지 2] 참조

피고인 1은 2001. 4.부터 2004. 1.까지 재경부 금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1.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마지막으로 재경부에서 퇴직하고, 그 직후 재경부 재직 시절부터 계획한 사모펀드 운영사업을 하기로 하고 펀드 출자를 유치하여 같은 해 8. 합자회사 형태의

공소외 198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2는 2002. 4.부터 2003. 11.까지 외환은행 행장으로 근무하면서 외환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3은 2002. 11.부터 2003. 10.까지는 외환은행 부행장으로, 2003. 11.부터 2004. 1.까지는 행장 대행으로, 2004. 1.부터 같은 해 4.까지는 영업 담당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재무기획 담당 임원이다.

1. 부당한 매각결정

가. 범행 동기

(1) 각 피고인의 동기

피고인 1은 당시 금정국장의 지위에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매각을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외환은행의 매각은

피고인 1 자신의 주도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2. 7.경부터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과 관련하여 론스타 측의

공소외 15와

공소외 169, SSB 한국 대표

공소외 33으로부터 론스타가 건별 투자 한도인 10억 불 범위에서 단독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론스타 측으로부터 로비공세를 받고, 2003. 5.경

공소외 15의 부탁을 받은 지인인

공소외 202 변호사의 끈질긴 청탁을 받고 금품까지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평소 퇴직 후 사모펀드를 운영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터에, 론스타의 부탁을 들어 주면 향후 위 피고인이 사모펀드를 설립하였을 때 론스타와 함께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향후 론스타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위 피고인이 설립할 사모펀드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또한 기대하였다.

피고인 2는 자신의 은행장 직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설사 외환은행에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에 크게 상관없이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외자유치 실적을 과시하는 것이 자신의 은행장 업적 평가에 도움이 되고, 향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도 행장직을 보장받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론스타 관계자를 접촉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자신을 은행장에 유임시켜 줄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고 2003. 2. 7.

공소외 169 명의로 외환은행 현 임원진의 평소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직위를 보장한다는 듯한 서면 답변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 의해 2002. 11. 재무담당 부행장으로 임명된 후,

피고인 1,

2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려는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고는 동인들의 지시에 따라 설사 외환은행에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에 크게 상관없이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공소외 15,

33이 제시하고

피고인 1,

2가 수용한 10억 불 규모의 인수자금으로 신·구주 51%를 조속히 매각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향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도 중요보직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 공통의 동기

피고인들은, 수은에 대하여는 매각대상인 우선주의 취득원가인 5,000원 이상만 받게 해 주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을 이용하고, CB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의 경영전망이 어두워 공적자금 투입, 기존 주식 감자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구주 매각의 필요성을 호도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나 가치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매각협상 기준가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한 후, 외환은행이나 수은 등 개별 주주를 위하여 되도록 높은 가격을 받아 내는 것은 포기하고, 사모펀드로서 은행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등 외환은행의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업무상 임무 및 배임행위

피고인들은 위 각 지위에서 외환은행 지분 51%의 매각 필요성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당시 외환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전망에 비추어 자본확충이 필요한지, 단순증자가 아닌 경영권까지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매각협상 개시 전에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매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로소 매각 협상에 착수하여야 하고,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인 외국계 사모펀드로 하여금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은행의 내외 상황과 공공성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02. 9.경

공소외 33으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2002. 11. 5.

피고인 2로부터 론스타의 투자 의향, 투자 구조 및 규모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론스타가 제안한 투자 구조에 기초하여 협상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매각협상 개시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매각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론스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매각협상에 착수하였다.

피고인들은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정부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매물화하여 투기적인 사모펀드에는 은행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영업신장을 위해 유상증자만 추진하고 있던 외환은행의 경영방침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매각협상을 개시하였다.

2. 정상적인 매각절차 위반

가. 투명한 매각절차

은행의 매각협상을 개시함에 있어서 매도인 측은 공정한 경쟁구도를 주성하여 객관적 자산가치를 도출하여야 하고, 객관적 자산가치 도출을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먼저 매각 준비단계로, 매도자 실사(Due Diligence)와 가치평가(Valuation)를 거쳐 피인수 금융기관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 잠재적 투자자 접촉 단계로서 인수 후보군을 선정한 후, 투자자 실사 단계로 최종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계약체결 단계로서 제3의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피인수 금융기관의 가치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의 확정 실사를 거쳐 가격 및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는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매도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 협상에 있어서 시가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피인수 금융기관의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나. 론스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수의계약 절차 진행

(1) 업무상 임무

은행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함으로써 매각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더욱이 외환은행은 정부 측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준국책은행이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매각절차에 준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가)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매각절차 진행 지시

피고인 1은 2002. 11. 5.

피고인 2로부터 론스타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투자계획을 보고받고도,

피고인 2에게 ‘론스타와 우선 매각 절차를 진행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 협상이 진행되도록 외환은행 TFT에 지시하는 등 수의계약방식의 절차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NB의 배척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이 선임한 매각주간사인 MS 아시아 법인 한국지점 대표

공소외 40으로부터 2003. 4. 24. NB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한 NB 아시아 대표

공소외 39로 하여금 실질적 대주주이자 감독당국인 재경부가 NB와의 협상의지가 없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경쟁구도 하에서의 매각을 통한 매각이익 극대화 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주무과의 공개입찰방식 절차 진행 건의 묵살

피고인 1은 2003. 7. 1. 은행제도과장

공소외 35로부터 외환은행의 매각 방식에 관하여 정부 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신주와 함께 묶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건의를 받게 되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익 극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건의를 묵살하고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론스타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매각협상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 외환은행, 수은 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최적 조건의 매각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라) 경쟁자 물색 시도 포기

피고인 1은 수시로 국내외 투자자 등을 접촉하고 있었으므로 경쟁구도에 의하여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가능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1 자신이나 외환은행장인

피고인 2 등을 통하여 다른 투자자나 재무자문사 사람들에게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의사를 일체 문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구도에 의한 고가 매각 방안을 물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각협상의 신속한 타결 및 협상 무산 방지 지시

(1) 업무상 임무

이 건 매각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만큼 신속한 협상 진행 및 협상 무산 방지의 지침을 협상 실무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등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1은 2003. 3.경부터 수시로 협상 실무를 맡은 은행제도과에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고, 아울러 2003. 5. 하순경

피고인 3에게 ‘상반기 중에 협상을 종결하라.’라고 지시하고, 2003. 7. 7. ‘어떻게 하든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고, 조만간 내가 보직 이동될 수 있으니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3은 재경부의 위 지침을

피고인 2와 외환은행 TFT에게 전달하여 2003. 7. 중 협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시켰다.

이로써 론스타 측에서 콜

옵션 등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등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라. 매각협상을 현 경영진에게 위임하여 협상력 저하

(1) 업무상 임무

정부를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의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1로서는, 금정국에서 매각협상을 직접 주도하거나 외환은행 임원진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가사

피고인 2,

3 등 현 경영진에게 매각협상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1은 2003. 4. 28.

피고인 2에게 ‘인수자격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터이니 가격 협상은 외환은행 측에서 맡아 달라.’고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매각협상의 권한 일체를 위임한 후 실사결과, 가치평가 과정에서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필요한 감독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대주주, 이사회에 대한 보고 누락

(1) 업무상 임무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을 혼용하여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분의 매각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외환은행 이사회와 대주주에게 매각협상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협상진행 경과를 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1은 2002. 12.경

피고인 2로부터 론스타와의 협상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2가 ‘대주주와 외환은행 이사회에 론스타와의 매각협상 진행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재경부에만 협상경과를 보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자 이를 수용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02. 12.경

비밀유지약정(이하 “CA”) 체결 및 예비실사(Preliminary Due Diligence), 2003. 1. 10.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접수, 2003. 4. 3. 론스타와의 양해각서(MOU, 이하 “양해각서”) 체결, 같은 해 4. 7. ~ 5. 7. 실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외환은행 대주주나 이사회에 협상 경과를 일체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6. 16. 론스타로부터 제안서(Proposal)가 접수되자, 그 다음날

피고인 2에게 ‘향후 계약조건 협상과정, 의사결정 등 일체를 재경부와만 상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03. 7. 25. 주요 계약조건 합의서에 서명하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수은에 계약조건을 통보하고, 2003. 7. 28.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가격 협상이 타결되어 주당 인수가격이 신주 4,000원, 구주 5,400원으로 결정되자 그 때 이사회에 ‘론스타와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보고과정에서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 차원이고, 경쟁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했으며, 가격조건에 합의된 것이 없다. 신주 가격을 4,000원 이상 받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허위 보고하였다.

이로써 외환은행 이사회와 수은이 매각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그 보유 주식의 매각 필요성 및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바. 대주주 CB에 대한 구주 매각 강요

(1) 업무상 임무

피고인 2,

3으로서는, 대주주인 CB가 구주매각의 필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거짓 없이 고지하여 대주주로 하여금 보유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를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피고인 2,

3은, 당시 재경부가 외환은행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무상감자 실시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 4. 24.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최저 2.8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CB 등의 기존 지분을 완전 감자하라는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CB 재무부장

공소외 34에게 허위 보고하고, 2003. 4. 25. 은행제도과

공소외 35 과장에게 ‘

공소외 34가 재경부를 방문하면 동인에게 론스타와의 협상이 무산되면 외환은행에 공적자금투입 및 지분감자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외환은행 매각협상 실무자인

공소외 2 등이

피고인 2,

3의 지시로

공소외 34에게 ‘론스타와의 협상이 무산되면 상반기 중에라도 정부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03. 6. 2.에는

피고인 2가 CB 은행장

공소외 38에게 ‘비관적인 경우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5.72%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하여, CB로 하여금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였다.

사. 수은에 대한 평균값 개념의 콜옵션 수용 압박 - 업무상 임무 및 배임행위

피고인 1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부지분 보유 명의자인 수은으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3. 6.경

공소외 202의 주선으로

공소외 15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콜 옵션이 반드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론스타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해 수은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피고인 1은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던

공소외 44 수은 은행장에게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협상이 무산되게 되었는데 행장이 나서서 챙겨 봐 달라.’고 압력성 전화를 하여 수은으로 하여금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평균값 개념의 콜 옵션을 수용하도록 하여 향후 주가상승이익 중 1/2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아. 매수자인 론스타 측에 매도인 측 협상전략 누설

(1) 업무상 임무

정부를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의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

3 등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론스타의 투자 규모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들로서도 협상정보를 론스타 측에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배임행위

(가)

공소외 15에게 매각 의사 전달

피고인 1은 2002. 9.경 및 2003. 4. 24.

공소외 15에게, 2003. 5.경 변호사

공소외 202를 통해

공소외 15에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2003. 5.경

공소외 15에게 조흥은행의

PBR보다 좋은 가격이면 수용하겠다는 등 매각조건을 누설함으로써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나)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의 자산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003. 3.경 은행제도과

공소외 35 과장에게 론스타가 최대 10억 불을 투자하여 지분 51%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론스타의 제안을 협상 틀로 삼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외환은행에 전달하도록 하고, 2003. 4. 하순경

피고인 3에게 “수은 지분도 매각할 수 있으니 론스타가 ‘10억불 + ’에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라.”고 지시하여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수인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론스타가 ‘10억불 + ’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에 부합하는 신주 4,000원, 구주 5,000원의 매각구조를 짜

공소외 35 과장에게 보고한 뒤 그 구조에 맞추어 자산실사 및 가격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 실사 결과, 협상기준가격 등 외환은행의 협상전략 누설

피고인 2는 2003. 5. 10. 삼일의 대응실사에서 나온 잠재부실규모 등을 론스타 측 재무자문사인 SSB에 유출하고, 2003. 6. 25.

공소외 158로 하여금 협상기준가격 등 외환은행의 협상전략을

공소외 15에게도 보내주라고 지시하여 외환은행 측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사전에 누설하였다.

(라) 정부보유 지분의 매각방침 누설

피고인 3은 2003. 4. 28. 론스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을 찾아가 수은이 보유하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사를 타진하고,

피고인 1은 ‘정부지분을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03. 5.경

피고인 3에게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8,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각할 수도 있으니, 외환은행 측에서는 론스타가 ‘10억불 + ’에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해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위 수은 보유 우선주 관련 정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하여 위 방침을 전해 듣고는 2003. 5. 하순경

공소외 15에게 재경부가 매각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과 매각협상기준가격이 8,000만주에 주당 5,000원이라는 사실을 누설하였다.

(마) 인수자격 검토 상황과 정부 입장 누설

피고인 2는 2003. 6.경

공소외 24를 통해

공소외 15로부터 ‘예외승인 방안으로 해결되도록 외환은행도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피고인 1을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을 찾아가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설득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5 및

공소외 202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청탁을 받고 2003. 7.경 재경부 실무자

공소외 30으로 하여금 ‘대주주자격 승인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예외승인 방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고, 재경부 주도로 2003. 7. 15. 조선호텔에서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승인 방안 등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회의 직후

피고인 2는 지속적으로 BIS 비율 전망치를 8% 미만으로 조작하여 금감원에 송부함으로써 외환은행의 2003년 말 경영전망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정도로 악화될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한편,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15에게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8% 미만의 BIS 비율 전망치를 송부하는 등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승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재경부와 외환은행의 협상전략을 론스타 측에 누설함으로써 협상력을 저하시켰다.

자. 허위사실에 의한 재경부 경협국장 압박 - 업무상 임무 및 배임행위

피고인 1은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수은 소관부서인 경협국의 협조를 받아 재경부 장관에게 수은 지분 매각방안을 보고하게 되었으면, 경협국장에게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여 경협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3. 5. 초순경 수은 감독부서장인 경협국장

공소외 23과 공동서명으로 재경부장관에게 수은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2003. 5. 6.

공소외 23이 수은의 손실보전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서명을 거부하자, 2003. 5. 7. 은행제도과로 하여금 ‘론스타가 수은 지분을 매입하지 못하면 투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감자 등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3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23으로 하여금 수은 지분 매각 방침에 동의하도록 압박하였다.

3. 부실규모 및 순자산가치 조작

가. 업무상 임무

피고인 1은 재경부 금정국장으로서,

피고인 2는 외환은행장으로서,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을 혼용하여 외환은행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의 매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면, 적정가격에 매각하기 위하여 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매수인과의 협상용’ 평가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협상에 임하는 등 되도록 높은 가격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주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실사결과와 무관한 매각가격 합의

은행을 매각함에 있어서 실사를 통해 공정한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가격협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이 삼일에 의뢰한 실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3. 5. 6.

공소외 202의 주선으로

공소외 15를 만나 론스타가 지분 51% 인수를 위해 투자할 총 금액을 10억 불 상당으로, 신주에 투입할 돈을 1조 원 상당으로, 신주 인수가격은 주당 4,000원 내지 4,100원으로, 구주 매입가격은 주당 5,000원 이상으로 각 합의함으로써 실사결과에 따른 정당한 매각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론스타 투자규모인 ‘10억불 + ’ 에 맞추어 외환은행의 부실규모 조작

2002. 11. 5.

피고인 1이 론스타의 투자규모인 ‘10억불 + ’에 지분 51%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각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자,

피고인 2는 위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2. 11.경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실현손실 및 잠재손실을 최대한 반영한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손실규모를 산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는 한편,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잠재부실 규모를 부풀려 BIS 비율 전망치를 8% 미만으로 조작하고, 2003 5. 27. TFT에 주가 상승을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TFT으로 하여금 비현실적 잠재부실에 기초한 8% 미만의 예상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라. 조작된 부실규모를 토대로 매각 가격 역산

2003. 4.부터 5.까지 삼일이 외환은행의 매각자문사로서 대응실사를 진행하던 중 2003. 5.경

공소외 15가

피고인 2에게 론스타가 총 10억 불을 투자하고, 그 중 신주인수에 투자할 금액은 7억 불 상당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자,

피고인 2는 2003. 5.경 삼일로부터 중간 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2003. 5. 27.

피고인 3, TFT의

공소외 2에게 위 보고된 잠재부실규모에 2,512억 원 상당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부실규모를 론스타가 투자하려는 8,400억 원(7억 불) 상당으로 조작하고, 그에 따라 잠재부실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BIS 비율 전망치를 더욱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잠재부실규모를 역산하여 BIS 비율 전망치를 8% 미만으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마. 불합리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가격협상 지시

위 실사 결과 중 ‘보수적’ 평가안인 제2안의 외환은행 순자산가치 주당 2,175원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된 것임에도,

피고인 1은 제2안의 순자산가치 주당 2,175원과 ‘비관적’ 평가안인 제3안의 순자산가치 주당 1,296원을 평균한 가격인 주당 1,735원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은행제도과와 외환은행에 지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실사결과에 의한 협상기회를 박탈하였다.

바. 구체적인 부실규모 조작 경위

(1) 삼일 실사 결과 중 최고가 협상안 제외

피고인 2,

3은 2003. 5. 2. 삼일로부터 중간 실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소외 2,

24로부터 위 실사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 3은, 그 무렵

공소외 42 등 TFT 실무자들이 중간 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순자산가치 증액 요인이 있다고 분석하였음에도, ‘산출된 부실규모가 재경부, CB 등에 보고한 기존 부실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행장에게 보고하고 행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42 등으로부터 중간 실사 결과와 실무자들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후 삼일의 실사 결과보다 부실규모를 부풀려 외환은행의 순자산가치를 저평가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하여 순자산가치 증액 요인을 최종 실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히려 위 중간 실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던 잠재부실요인을 추가로 위 최종 실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2003. 5. 17. 삼일로부터 최종 실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삼일이 ‘매수자와의 협상용’으로 제시한 최고가 조건인 제1안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내용에 따른 조작된 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2) MS의 가치평가 과정

피고인 2는 2003. 5.경 삼일의 실사 결과를 MS 전무이사

공소외 158에게 제공하여 ① 순자산가치에 상대가치배수(Multiple)를 곱하여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정하는 상대가치배수법(장부가 대비 거래가격 배수법)과 ② 외환은행의 미래 예상배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주당가치를 평가하는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을 혼합하여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산정하였다.

(가) 상대가치배수법(Multiple) 방식에서 최고가인 제1안 제외

피고인 2는 2003. 5.경 위와 같이 ‘투자자와 협상용’ 최고가 조건인 제1안을 제외하고, ‘보수적’ 평가안인 제2안을 제1안으로, ‘비관적’ 평가안인 제3안을 제2안으로 하는 ‘순자산가액 검토보고서’를 MS에 제출하여 상대가치배수법에 의하여 매각협상기준가격을 산출하게 함으로써, 위 실사 결과 중 원래의 제1안을 기준으로 MS에서 가치평가를 하였다면 제시되었을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게 하고, ‘보수적’ 평가안인 원래의 제2안(MS의 제1안) 및 '비관적‘ 평가안인 원래의 제3안(MS의 제2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외환은행의 주당 가격범위가 산출되게 하였다.

(나) DDM 방식에서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피고인 2는 MS로 하여금 배당할인모형에 의하여 외환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게 함에 있어, TFT

공소외 2 부장 등을 통해 MS로 하여금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반도체 등 22개 기업에 대한 여신 2조 7,285억 원 중 정상여신 및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여신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위 22개 기업에 대한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대손충당금을 위 여신 총액의 90%까지 적립한다는 가정 하에 배당할인모형에 의하여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를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MS에서 제시한 매각협상기준가격

그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는, 상대가치배수법과 배당할인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대가 중첩되는 금액, 즉 2,779원(최소값 기준으로 큰 금액) ~ 4,350원(최대값 기준으로 작은 금액)을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으로 산정하였다.

(라) 론스타와의 가격협상 결과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저평가된 매각협상기준가격으로 론스타와의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03. 6. 16. 론스타가 제안서를 보내면서 콜 옵션을 강하게 요구하고, 수은 등이 구주가격이 너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2003. 7. 21.

공소외 15와 사이에 ‘론스타가 원하는 대로 론스타에게 콜 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구주가격을 약간 올려 받자.’는데 합의하고, 7. 23.

피고인 1은 수은 행장

공소외 44에게 ‘콜 옵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깨진다.’고 말하는 등 위 조건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여, 7. 25. 론스타가 외환은행 신주 268,750,000주는 주당 4,000원에, 구주 57,101,715주는 주당 5,400원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가중 평균가격이 4,245원으로 결정되게 하였다.

4. 인수자격 부여 필요성 왜곡

가. 은행 인수자격 (Qualification) 문제

사모펀드가 국내외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주력자에게 50% 이상 지분을 부여하여 금융주력자와 합작하는 방식(이하 “합작방안”)으로 금감위에 초과한도보유승인을 신청하거나, 예외적으로 금감위가 피인수은행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이하 “예외승인”)해 주지 않는 한 사모펀드는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인수하지 못한다.

나. 실현 불가능했던 예외승인 방안

2002. 4.경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난 이후 2003. 7. 15.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릴 때까지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 수치에 관하여 공식 확인한 바로는 실제치와 전망치를 막론하고 8%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어 금감위로서도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었다.

피고인 1도 2003. 4. ～ 7.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사무관 등 실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외환은행은 2003. 3.말 BIS 비율이 8.6%로서 부실금융기관이나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론스타가 합작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한 독자적으로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공소외 47도 2003. 6. 11.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공소외 49 사무관 등 실무자로부터 “론스타에 예외승인해 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받는 등 외환은행, 재경부, 금감위 모두 론스타에 예외승인해 주는 방안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특혜시비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인수자격 문제 대두

재경부와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2002. 10.경부터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된 4가지 방안 중 전례가 있는 ‘ABN 합작방안’을 전제로 만연히 매각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 가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03. 6. 13.에 이르러 론스타 투자위원회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수익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금융주력자인 ABN과 합작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거부함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라. 업무상 임무

2002. 10.경부터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진행하던 피고인들로서는, 협상 초기부터 인수자격 문제의 주무기관인 금감위와 인수자격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가격협상까지 마무리되어 협상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서 금감위가 협상 결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사 위와 같은 사태가 초래되어 예외승인을 유일한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검토하게 되었더라도,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금감위, 금감원에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케 하여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통모하여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마. 사적인 청탁 등 배임행위(BIS 비율 조작)

피고인 2는 2003. 6. 26.

피고인 3에게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가 인수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1에게 부탁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3은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론스타가 예외승인 방안으로 인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1은 2003. 6. 하순경

공소외 202와

공소외 15로부터 론스타 단독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7. 초경

피고인 3을 통해 ‘예외승인에 필요한 BIS 비율 등 재무자료는 외환은행에서 책임져라.’는 취지로

피고인 2에게 BIS 비율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2,

3은 2003. 7. 4.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TFT

공소외 42 팀장 등으로 하여금 부실규모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5.42%로 조작하여 금감위 은행감독과에 제공한 후 2003. 7. 15.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마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5.42%로 예상될 정도로 경영전망이 어두워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처럼 보고하고, 2003. 7. 16. 금감원 은행검사1국이 외환은행에 BIS 비율 전망치를 요구하자 그 수치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 미만으로 조작하여 은행검사1국에 허위 보고하고, 2003. 7. 25.자 금감위원 간담회, 9. 5.자 금감위원 간담회, 9. 26. 금감위 본회의를 거쳐

공소외 129 등 금감위원들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6.16% 상당으로 믿게 하여,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승인케 하는 등 인수자격 부여 필요성을 왜곡하였다.

5. 구체적인 인수자격 부여 경과

가. 실행의 분담

2003. 6.경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향후에도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은 금감위에 예외승인의 방법으로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재경부 장관 명의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피고인 2,

3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8% 미만으로 조작하여 금감위에 송부하는 등 예외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나. 2003. 7. 3. 재경부 실무자의 반대의견 묵살

피고인 1은 2003. 7. 3. 금정국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사무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Qualification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가는 문제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30이,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고 BIS 비율 실적치도 8%를 상회하고,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도 8%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없어 예외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공소외 30에게 ‘BIS 비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시하였다.

다. 금감위 감독정책1국

공소외 47 국장에게 승인 요청

피고인 1은 2003. 6. 말

공소외 202와

공소외 15로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예외승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47 국장에게 위 요청을 전달하면서 론스타에 예외승인 방안으로 인수자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7. 11.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02로부터 예외승인 요청을 다시 받게 되자, 그 자리에서

공소외 47 국장에게 전화하여 ‘어떤 식으로든 인수자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잘 되도록 해 보자.’라고 요청하였다.

라. 2003. 7. 15.자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피고인 2는 2003. 7. 4. BIS 비율 전망치를 5.42%로 조작하여 금감위에 보고하고,

피고인 1은 7. 15. 조선호텔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인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후 예외승인의 주무부서인 금감원 은행감독국이 배제된 채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피고인 2는 마치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정도로 부실화될 것처럼 보고하고,

피고인 3은 론스타에서 예외승인에 대한 정부의 구두확약을 요구한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1은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8%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은행법상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47 국장에게 예외승인 방안으로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소외 47은, 재경부에서 금감위에 ‘론스타에 대한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면 금감위원들을 설득하여 예외승인 방안으로 승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외환은행이 보고한 2003년 말 BIS 비율 5.4%가 비현실적인 전제에서 산출되는 ‘조건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를 통해 외환은행 보고의 위 수치를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예외승인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마. 2003. 7. 25.자 비공식 금감위원 간담회 (구두확약 - Verbal Assurance)

금감위 감독정책1국

공소외 47 국장은 2003. 7. 15. 금감위 은행감독과

공소외 125 과장 등에게 론스타로부터 구두확약 요청이 있으니 7. 25.자 금감위 비상임위원 비공식 간담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금감원 은행검사1국

공소외 136 국장으로부터 외환은행의 2003년 말 최악의 상황 전제 BIS 비율 9.14%를 보고받았으나 위 수치를 근거로 예외승인해 줄 수 없어

공소외 136에게 외환은행으로부터 새 자료를 받아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중립적, 비관적으로 나누어 비공식 간담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7. 16.

공소외 49 사무관으로 하여금 금감원 은행검사1국

공소외 28 검사역에게 7. 25.자 간담회 예정 사실을 알려 주면서

공소외 136으로 하여금 위 간담회에서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전망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136 국장은 같은 날

공소외 47 국장으로부터 위 지시를 받고

공소외 28 검사역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금감위 요청 사항을 보고받은 후,

공소외 28에게 ‘시간이 촉박하고 BIS 비율 전망치는 검증이 불가능하니 외환은행에서 전망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2003. 7. 21.부터 같은 달 22. 위와 같은 경위로 주무기관인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배제된 채 금감원 은행검사1국이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외환은행에서 받는 동안, 금감위 은행감독과

공소외 125 과장 등은

공소외 126 금감위 상임위원 등의 지시로

공소외 129 등 비상임위원 3명을 방문하여 외환은행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금감원이 심사하지 않은 BIS 비율 전망치 5.42%를 전제로 작성된 간담회 회의자료를 제시하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을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설득하였다.

피고인 2,

3은 2003. 7. 18.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42 팀장 등 실무자로 하여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5.25%로 산출한 것을 비롯하여, 7. 19.에는 6.04%로, 7. 21.에는 6.16%로 산출하는 등 BIS 비율을 조작하여

공소외 28 검사역에게 송부한 후 7. 21. 위 전망치 6.16%의 세부내역인 속칭 ‘의문의 팩스 5장’을 금감원에 전송하였다.

공소외 136 국장은 2003. 7. 23.

공소외 28로부터 BIS 비율 전망치 부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자는 건의를 묵살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자체 추정’이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를 6.16%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금감위 은행감독과에 위 BIS 비율 전망치 6.16%를 송부하였다.

공소외 47 국장은 2003. 7. 23.

공소외 49 사무관으로 하여금 금감위에서 이미 7. 16.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치를 5.42%로 하여 작성한 간담회 회의자료 초안에서 BIS 비율 전망치만 6.16%로 수정하여 간담회 회의자료를 완성하게 하고, 2003. 7. 25.

공소외 126 상임위원의 주재로

공소외 129,

128 등 비상임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해 주는 방침을 구두확약해 주는 안건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바,

공소외 136 국장은 ‘외환은행이 외자유치에 실패하고 비관적인 경우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가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6.16%로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공소외 47 국장은 예외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예외승인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왜곡 보고하고, ‘위 BIS 비율 전망치가 은행검사1국에서 검증한 수치이냐.’라는 비상임위원

공소외 129의 질문에

공소외 136 국장은 ‘금감원 은행검사1국에서 검증한 수치다.’라고 하면서 허위 보고를 하였다.

이에 비상임위원들이 론스타가 제시한 예외승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본회의에서 론스타의 경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금감위에서 예외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론스타에 구두확약해 주기로 하여, 같은 날

공소외 47 국장은

공소외 125 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금감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하여 구두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다.

바. 금감위의 2003. 9. 5.자 간담회 및 9. 26.자 본회의에서 예외승인

론스타가 2003. 8. 27. 외환은행, 수은 및 CB와 신주인수 및 구주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 3. 외환은행 주식의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하였다.

2003. 9. 2. 금감원 은행감독국

공소외 139 국장은 9. 5.자 간담회 회의자료를 준비하면서, 금감원 은행감독국에서 마땅히 심사하여야 할 위 예외승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심사권한을 포기하여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한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금감위와 금감원 은행검사1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외자유치 검토’, ‘외환은행의 경영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하의 7. 25.자 간담회 회의자료를 입수하고, 은행검사1국은 위 보고서에서 동 보고서상 수치들이 외환은행 추정치라고 기재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검사1국이 이를 검증하거나 추정해 본 수치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은행검사1국 추정치”라고 명기하여 인용한 회의자료만 작성한 후 금감위가 정한 방침대로 금감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신청 건 처리(안)’을 부의하여 금감위원들로 하여금 위 수치를 은행검사1국의 추정치인 것으로 잘못 알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위 관계기관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2003. 9. 3. 금감위에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하로, ‘

은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보내고, 2003. 9. 26. 제17차 금감위 본회의에서,

공소외 25 부위원장 주재로

공소외 126 상임위원,

공소외 130 한은 부총재,

공소외 129,

128,

127 비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론스타가 설립한 LSF-KEB Holdings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①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BIS 비율이 6.16%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② 재경부로부터 예외승인 요청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론스타의 신청은

은행법시행령 8조 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10%) 초과 취득보유 신청을 예외승인해 주었다.

6. 손해액 산정

피고인들은, 상대가치배수법에서 삼일의 ‘투자자와의 협상용’ 평가안에 의한 가격대를 제외하고, 배당할인모형에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90%로 과대계상하여 외환은행의 매각협상기준가격을 낮춤으로써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가격협상에 있어 주당 최소 5,302원에서 최고 6,778원의 가격대에서 협상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삼일의 순자산가치 평가의 오류를 수정한 주당 가격과 배당할인모형의 손실 과다계상분을 수정한 주당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 객관적 협상가격에 따른 외환은행 자산가치 평가액은 최소 3조 3,875억 원과 최대 4조 3,306억 원이 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 2 등이 외환은행 자산가치를 저평가,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당 최소 2,779원에서 최고 4,350원의 가격대에서 론스타와 협상한 결과, 신주는 4,000원(268,750,000주), 구주는 5,400원(57,101,715주), 평균가격 4,245원 합계 1조 3,833억 원에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론스타의 투자규모에 맞추기 위해 부실규모 조작, 최고가 협상안 제외,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등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함으로써 피해자 외환은행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론스타가 취득한 지분 51%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의 자산가치인 최소 1조 7,276억 원(= 3조 3,875억 원 x 51%), 최대 2조 2,086억원(= 4조 3,306억 원 x 51%)에서 론스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1조 3,833억 원을 공제한 최소 3,443억 원에서 최대 8,253억 원 상당이 된다.

결국, 피해자 외환은행, 수은 등 대주주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론스타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二. 인정사실의 요지

※ 인정사실 전문은 [별지 3] 참조

( [별지 3] 인정사실 전문에는 문건들이 모두 소개되어 있음)

※ 사실인정의 방법

○ 근거

▶ 검사 및 변호인들 제출의 각 증거, 검사 및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제시하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류

▶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그 근거는 검찰 제출 증거이고, 변호인 제출 증거의 경우는 별도로 표시함

○ 설시 방법

▶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서 사실 확정을 하고 근거를 설시함

▶ 각 항목 별로 관련 진술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 또는 법정 진술임을 따로 밝히지 아니하였고, 관련 문서는,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시간 및 주제 별로 보아 적절한 부분에서 인용하였음

Ⅰ.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히기 이전의 상황

1.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해제 상황

가. 외환은행의 성격

외환은행은 1966. 7. 28. 법률 제1800호로 제정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해서 1967년 자본금 전액을 한은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외환은행법 제4조는 외환은행의 자본금은 한은이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한은은 1966년부터 1985년까지 외환은행에 총 3,950억 원을 출자하였다. 이후 외환은행은 1989년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1989. 12. 30. 법률 제4170호로 폐지된 한국외환은행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회사의 주식매각방법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

(1)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정부는 1997. 12.경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의향서에서 금융산업구조조정정책을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장은 1998. 2.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산법”) 제10조에 의해, 1997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은행감독규정상 BIS 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으로 시중 은행 중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외환은행(BIS 비율 6.79%)을 포함하여 다른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를 하였다.

(2) BIS 비율의 의미 및 산출 방법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서, 1988. 7.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BIS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하고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 = 자기자본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 8%”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 Ⅰ)과 보완자본(Tier Ⅱ)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 자회사의) 외부 주주지분, 미교부 주식배당금, 하이브리드 기본자본(Hybrid Tier I, 영구후순위채, 누적배당형 우선주 등) 등으로 구성되고, 보완자본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주식과 일반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재평가적립금, 부채성자본조달(후순위채권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자본의 합계는 기본자본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즉 BIS 비율 산정시 기본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BIS 비율이 같더라도 기본자본비율이 낮고 보완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자본건전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 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3) 금감위 및 금감원의 설치

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1997. 12. 31. 법률 제5490호로 제정되어 1998. 4.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한 권한이 금감위에 부여되었고(

제17조),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권한이 금감원에게 부여되었다(

제24조).

(4)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금산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가 고시한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① 경영개선권고는 BIS 비율이 8% 미만인 경우 등에 내려지고, ② 경영개선요구는 BIS 비율이 6% 미만인 경우 등에 내려지며, ③ 경영개선명령은

금산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BIS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등에 내려진다.

(5) 외환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

이후 금감위는 1998. 6. 29. 위와 같은 은행감독원장의 경영개선요구 내지 경영개선권고에 의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은행 12개 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외환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하여는 조건부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경영개선권고 이후 외환은행의 증자 및 지분 변동

1998년 이전에는 한은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였으나, 1998. 7.경 CB가 외환은행에 3,500억 원을 출자하여 29.7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 출자로 지분율이 20.3%로 증가하였다.

한편, CB는 첫 출자 당시인 1998. 7. 28. 외환은행과 사이에 일정한 주요 사항(Important Matters)에 대하여 CB 측 이사 2명과 외환은행 측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CB에 대해 거부권(Veto Right)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한 신주인수계약(Share Subscri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한은과 수은도 외환은행의 자본구조의 변경 등 일정 사항에 대해 CB가 거부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재경부 및 한은은 1999. 1. 28.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103조,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제4조,

제20조의2에 의하여 한은이 수은을 통하여 외환은행에 출자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수은은 1999. 4.경 외환은행에 3,360억 원을 출자하여 13.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수은 및 CB의 추가 출자와 2000. 12.경 이루어진 2:1 비율의 주식 병합 등의 절차를 거쳐 수은이 32.5%, CB가 32.55%, 한은이 10.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금감위는 2000. 6.말 기준 BIS 비율이 8%에 미달하는 외환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하여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0. 11.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외환은행, 조흥은행에 대하여는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으로 평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경영개선권고의 해제

금감위는 2002. 4. 9. 외환은행이 적기시정조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BIS 비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영개선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해제하였다(해제 기준 : BIS 비율 10%,

고정이하여신비율 3.5% 등).

이와 관련하여 당시 외환은행의 부행장이었던

공소외 142,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2 등은 외환은행이 경영개선권고 해제를 위해 수치를 조작하는 등 무리하게 기준을 맞추지는 않았으나 여신확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면에서 자본금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거나, 외환은행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경영개선권고 해제 이후 외환은행의 증자 추진

가. 2002년 당시 정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추진 방향

(1) 2002년 상반기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 담당사무관

공소외 43은 2002. 1. 25. 2002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방향 및 외환은행에 투입된 정부보유 주식(한은, 수은 보유 지분)의 매각 방향에 관하여, 2002년 당시 외환은행의 한은, 수은 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으나,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매각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시 은행제도과장

공소외 29, 금정국장

피고인 1, 차관보

공소외 123, 차관

공소외 115, 부총리 진념에게 순차로 이를 보고하였다.

(2) 2002년 하반기

재경부는, 2002. 7. 15. 외환은행의 경우 하이닉스 충당금 확대 등에 의한 BIS 비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하여 2002. 9. 이후 3,000 ~ 4,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증자 및 주식 매각 계획에 관하여, 2002. 9. 4.에는 위 2002. 1. 25.자 보고서와 같이 2002년 당시 외환은행의 한은, 수은 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고, 다만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매각도 추진하되, 하이닉스(당시 외환은행은 하이닉스의 주거래은행이었음) 충당금 확대 등에 따른 BIS 비율 예상 하락분 보전을 위해 2002. 10. 중 3,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02년 하반기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 추진방향 및 외환은행에 투입된 한은, 수은의 지분 매각 방향에 관하여, 부총리에게 각 보고하였다.

(3) 전략적 투자자의 의미

위 ‘전략적 투자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흥은행 담당 사무관이었던 재경부 은행제도과

공소외 119 사무관이 조흥은행 민영화 참고자료로 ‘전략적 투자가 매각’의 의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략적 투자자는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 구조조정 후 재매각 등 재무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의미하고, 이는 투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매각할 의도로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나. 외환은행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증자 시도 및 무산

(1) 증자 추진 경위

외환은행은 2002. 4. 30.

피고인 2 행장의 취임 이후 주가가 6,000원 대에 이르자, 영업신장을 위한 자산증대 필요, BIS 비율 개선(당시 외환은행은 시중은행 중 서울은행을 제외하면 기본자본 비율이 최하위였음) 등을 위하여, 2002. 5.경부터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추진하였다

(2) 증자 무산 경위

그러나 재경부에서 외환은행의 증자시기를 2002년 하반기로 늦추도록 권유하였고, 이후 2002년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하여 액면가 이상 신주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환은행의 증자 시도가 무산되었다.

증자의 필요성 내지 그 규모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정상 은행으로 가기 위해 확충하여야 할 자본 규모로 생각한 금액은 5,000억 원에서 1조 원이었으나 당시 시장에서 발행 가능한 액수로 3,000억 원을 재경부에 보고하고 증자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대주주의 증자를 도모하고자 재경부 및 CB 측에 증자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외환은행 미래전략추진실장

공소외 2는, 고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력기반의 확충 자원에서 자본유치가 추진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2003. 3.경 증자 규모가 1조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외환은행의 증자 필요성에 대한 검토

외환은행은 2002. 7. 18. 재경부에 외환은행의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의 전액손실 발생 시에 2002년 말 BIS 비율이 7.31%(worst)까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외환은행의 증자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고, 금감위의 2002. 8.경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외환은행의 2002. 10. 8. 워크샵 토의자료인 ‘외환은행의 새로운 도약’ (McKinsey 작성, 증 나34)에는 ‘Top 500 여신 검증 결과 추가로 요구되는 충당금은 약 1조 원으로 예상되고, Top 500 여신 중의 잠재관리대상여신과 유가증권투자 자본적정지수 감안시 이미 자본금은 2,000억 원 미만이며 전체 대출을 감안한다면 순자본금이 0이 될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하이브리드(Hybrid) 채권 발행 무산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증자가 무산된 이후인 2002. 10. 중순경 외화 하이브리드(Hybrid)

채권 발행을 검토하였고, 재경부에서도 외환은행이 부실처리과정에서 취약해진 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외환은행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 자료(prospectus)까지 배포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행이 무산되었다.

라. 외환은행의 재경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외환은행이 경영개선권고 해제 이후 재경부에 대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였다거나 재경부가 외환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보고서는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2002. 9. 내지 10.경 외환은행에서

피고인 1에게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피고인 1은 2002. 9. 내지 10.경

공소외 143 부행장이 찾아와 ‘다른 은행들은 공적자금을 받았는데 외환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아서 매우 어렵다. 1조 수천억 원 정도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공적자금조성은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약속했다. 다른 방법으로 자금 확충을 한다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2는 2002. 9. 내지 10.경

공소외 143에게 1조 원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후

공소외 143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2002. 11.경

피고인 2 자신이 다시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찾아가 1조 원 정도를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3은 2002. 11. 10. 부행장 취임(등기부 상으로는 2003. 3. 28. 취임) 이후

피고인 1에게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일은 없고, 다만 2002. 11. 중순경 금감위

공소외 47 국장에게 외환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공적자금 언급을 가볍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44는 검찰에서 자신이 외환은행 TFT에 온 후에 들은 얘기로 외환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는 외환은행이 2002년 공적자금을 요청한 일은 없고, 다만 2002년 하반기에 은행제도과

공소외 29 과장에게 수은을 통한 한은의 우회 출자를 요청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TFT 팀원

공소외 42는 2002년 외환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9 과장 및

공소외 43 사무관은 은행제도과 근무기간 동안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검토

위 진술자들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 그리고

공소외 144는 2002년에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받거나 하였거나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반면, 나머지 진술자들은 2002년에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받거나 하거나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자금의 투입 요청 및 검토는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은행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비밀리에 해야 하는 점, 당시 하이닉스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3,000억 원 공모 증자가 무산된 바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1/4분기에 주식회사 에스케이글로벌(SK Global, 이하 “SKG") 사태, 카드채 사태 등이 발생하여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외환은행에서 재경부에 상의한 바 없음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해결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에서 2002년에 공적자금 투입을 재경부에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외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참여 및 ABN을 통한 론스타의 서울은행 공동 인수 제안

(1) 서울은행 인수 참여

외환은행은 2002. 6.경 예보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은행의 인수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베스투스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비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02. 6. 내지 7.경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외환은행이 실질적 인수의사를 갖고 서울은행 인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당시 실질적 인수의사는 없었고 이미지 메이킹 및 직원 자신감 고취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감사원,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조금씩 다르게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외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자문사였던 인베스투스 글로벌 사장

공소외 174는 ‘당시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에 인수, 합병될 것이라는 신문기사가 자주 보도되었고, 행장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외환은행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은행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인베스투스 글로벌 이사였던

공소외 175는 ‘외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실무팀은 상당히 실망하는 분위기였고, 당시 서울은행 인수를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실무팀도 성심성의껏 일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2는 일종의 페인트 모션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2) ABN을 통한 론스타의 서울은행 공동 인수 제안

(가) ABN의 외환은행 방문

외환은행은 2002. 7. 24. ABN으로부터 서울은행 인수에 참여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함께 서울은행을 인수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소외 143,

2가 2002. 8. 20. ABN 서울사무소

공소외 176 본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자신은 2002. 7. 내지 8. ABN의 임원으로부터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론스타가 이야기하는 서울은행 합병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협상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ABN의 제안에 관한 재경부에 대한 보고

외환은행은 2002. 7.경 위와 같은 ABN의 제안을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에 보고하였고,

공소외 43 사무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1은

공소외 43의 진술과 달리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ABN 제안의 무산

그러나 이후 재경부에서 특별한 지시를 한 바 없고, 외환은행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02. 7. 31.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인수에 관하여 최종투자제안서를 제출하여 경합하였으나, 2002. 8. 19. 하나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Ⅱ.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힌 이후 2002년 말까지의 상황

1.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의사 전달

가.

피고인 1을 통한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가능성 확인

(1)

공소외 19 작성의 각 이메일의 내용

SSB에 근무하는

공소외 19가 작성한 2002. 9. 2.자, 9. 6.자, 9. 27.자 각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5가

피고인 1을 만났던 내용,

피고인 1이 외환은행은 자신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론스타의 투자를 지지하고 우리은행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내용,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을 합병하는 대안을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이메일 기재 내용에 대한

피고인 1의 법정 진술

한편,

피고인 1은 법정에서 “

공소외 15가 서울은행 매각 건과 관련하여 언론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해 2002. 8.경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처음 만났고, 당시

공소외 15와

공소외 169를 함께 만났다. 2002. 9.

공소외 15가 자신에게 ‘한국의 금융기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1은 그 당시 조흥은행 민영화와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해 주었으며, 그 내용이

공소외 19의 2002. 9. 6.자 이메일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공소외 33의

피고인 1에 대한 론스타 투자의사 전달

(1) ‘Lone Star Fund 관련’ 문서의 작성 경위 및 시기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에 관하여 재경부에서 작성된 문서로 ‘Lone Star Fund 관련’ 문서가 있다. 위 문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우선 조흥은행 인수에 관심이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외환은행 인수도 대안으로 고려하겠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으로는 신주 3,000억 원을 인수하고, CB 보유 지분을 인수하여 41.91%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은행법 상 외국계 펀드가 단독으로는 은행소유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 외국금융기관(TSB)과 합작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SSB의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33이

공소외 15의 부탁을 받아 2002. 10.경 과천 청사에 방문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자신이

공소외 43에게 부총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여

공소외 43이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정보 보고 형식으로

공소외 31 부총리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서울은행 매각에 고무되어 있던

공소외 31은 조흥은행 매각과 외환은행 정상화를 모두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진행해 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43은, “위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공소외 43 자신이 외환은행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위 문서는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29가 전해 준 내용을 전달받고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 작성시기는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2002. 10.경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29는 위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1은

피고인 1로부터 위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

공소외 3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론스타의 투자의사를 전달한 이외에도

피고인 1,

공소외 47에게 론스타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1과

공소외 47이 처음에는 이에 반대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즉, “2002. 9. 말 내지 10. 초

피고인 1,

공소외 47에게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10억 불에 론스타가 인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1,

공소외 47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02. 10. 중순경

피고인 1이 ‘그럼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론스타 측에 알렸다.

피고인 1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모르지만 자신의 부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론스타 측에서는 2002. 10. 22.

공소외 169,

15가 외환은행을 찾아가

피고인 2와 면담하였다. 자신이 2002. 11. 8. 외환은행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2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10억 불에 50% 이상 매각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였다. 2002. 11. 말

공소외 47로부터 인수자격에 관하여 ‘칼라일 케이스라면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2002. 12.경부터 2003. 1.경 사이에

피고인 1의 사무실에 가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구조를 고민한다고 하자

피고인 1이 지분구조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신·구주 매입수량, 단가 등의 관계 및 51% 계산을 해 주었다. 이민 준비 중이던 2003. 2. 중하순경 전화로

피고인 1로부터 10억 불에 외환은행의 51% 지분을 매도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들었다. 같은 날

공소외 47에게 전화하자 ‘카드 때문에 정신없다. 창구를 과천으로 통일했으니 여의도는 올 필요 없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신빙성 검토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2002. 10.경 한 차례

공소외 33이 론스타를 대리하여 외환은행의 인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47도 2002년 하반기에

공소외 33이 사모펀드에 은행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아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

공소외 47이 2003. 3. 27. 론스타 협상 창구를 재경부로 한정한 사실이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은

공소외 33의 진술과 내용상 일부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외 33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①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을 만난 장소는 대부분

피고인 1의 사무실이라는 것인데, 위 정부과천청사 방문객 출입자현황에 의하면,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을 방문하였다고 기재된 내역은 2002. 9. 9., 2002. 10. 29., 2003. 1. 9., 2003. 1. 13. 네 차례가 전부로서, 그 외에도

공소외 33이 출입한 내역이 방문객 출입자현황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02. 10. 29. 이전에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공소외 33의 위 진술에 나오는 각 시점은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실사나 가치평가가 있기 훨씬 이전인 점, 론스타의 신주투자 규모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5억 불에서 2003. 5. 말경의 7억 불을 거쳐 2003. 6. 16.자 제안서에 이르러 1조 원 이상으로 변하였다는 점, 2003. 5. 이전에는 수은 및 CB 보유 지분의 매각 결정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02. 12.경부터 2003. 1.경

피고인 1이 지분구조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신·구주 매입수량, 단가 등의 관계 및 51% 계산을 해 주었다는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론스타가 6,000억 원의 신규자본 투입 의사 및 지배 주주 내지 과반주주 의사를 밝힌 2003. 1. 10.자 예비제안서에 대해 외환은행에서 2003. 1. 20. 부행장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169에게 론스타에 신주와 구주를 동시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취지로 서신을 보낸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1. 8.

피고인 2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대로 추진하라고 했다. 10억 불에 50% 이상 매각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1과

공소외 47은 론스타 협상 창구를 재경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점은

공소외 33의 진술과 같이 2003. 2. 중순 내지 하순경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3. 3. 27.로서

공소외 33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⑤ SSB의

공소외 170은 2003년 초 SSB 홍콩사무소 사람으로부터 론스타 측에서 SSB 한국법인은 비밀유지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협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들었고, 론스타와의 협상 초기에는

공소외 33이

피고인 1을 접촉하였으나 중반에 론스타가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하면서

공소외 33의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당시

공소외 33은 2년의 고정 고용계약이 끝나 떠날 시점이어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거래가 성사되어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과연

공소외 33이 론스타로부터 적극적인 로비 부탁을 받았는지, 그리고 론스타와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공소외 33에게

피고인 1이 2003. 2. 중하순경 10억 불에 51% 지분의 인수를 승낙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⑥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가격협상 과정에서 신주에 대한 총 매입 자금이 1조 750억 원으로 유지되었고, 반면 구주에 대한 총 매입대금이 론스타의 1차 제안서 이후 계속 증가하여 결국 2002년 내지 2003년 당시의 환율(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최초 인수의사를 표시한 2002. 7.경부터 계약대금을 완납한 2003. 10.경까지 환율은 약 1,160원부터 약 1,260원까지로 큰 변동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신·구주 총 매입자금이 10억 불을 상회하는 약 1조 3,833억여 원에 이른 점, 가격협상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신·구주의 가격을 정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론스타에 대하여 ‘10억 불에 51% 지분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3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1,

공소외 47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사 전달 및 이에 대한

피고인 1,

공소외 47의 반응에 관한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 특히

피고인 1이 10억 불에 51%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섣불리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1이

공소외 33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공소외 47 또한 고등학교 1년 선배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리로서

피고인 1이나

공소외 47이 친구 또는 후배의 관계에 있음에 불과한

공소외 33의 제안에 의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정황적 사실에 관한 일부 간접증거들 외에는 그와 같은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33의 진술 내용을

피고인 1이 공소제기의 취지와 같이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저가로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인수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ABN을 통한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 전달

외환은행 및 론스타의 서울은행 인수 실패 이후 2002. 9. 26. ABN의

공소외 176 본부장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 1.5조 원까지 투자의향이 있다고 전달하였고, 2002. 10. 22.

공소외 15와

공소외 169가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2를 면담하면서 신주발행을 통해 5천억 내지 6천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공소외 176은 같은 날 외환은행을 방문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의사를 담은 「Further structural considerations for the creation of a "Super Bank"」라는 보고서를 전달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신주 6억 3,500만 불, 구주 3억 6,500만 불 합계 10억 불을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되고, 다음으로 4억 5,300만 불을 투자하여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고, 아울러 ABN도 인수자격 해결을 위한 방패(“shield”)로서 1억 불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현재의 외환은행 경영진을 교체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support incumbent CEO”)를 밝히고 있다.

이후 ABN은 2002. 10. 28. 론스타의

공소외 48의

피고인 2에 대한 2002. 10. 25.자 ‘외환은행 투자의향서’(Indication of interest for partnership with KEB)를 팩스로 전송하였는데, 위 투자의향서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신주인수 및 구주매입 의사를 밝혔다.

3.

피고인 2의

피고인 1에 대한 론스타의 투자 의사 보고

피고인 2는 2002. 11. 5.

피고인 1과

공소외 29 과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의사를 보고하였는바, 총 투자규모가 10억 불(신주 6억 3,500만 불, 구주 3억 6,500만 불)로서 48.5%의 지분을 확보하여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론스타의 목표임을 밝혔다.

피고인 2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1은 증자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라고 하면서 “신주는 좋고 구주는 CB 것만 건드렸으면 좋겠다. 공공지분을 건드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공소외 29 과장이 론스타의 인수자격(Qualification) 해소 계획에 대해 묻자

피고인 2는 “론스타가 ABN과 합작방식에 의해 인수하려고 하고 ABN이 1억 불의 투자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다시

공소외 29가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은 별도로 진행되기를 원하는지, 한 번에 진행되기를 원하는지를 묻자

피고인 2는 패키지(package)로 진행되는 것을 론스타가 희망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9에게 위 내용에 관한 서면보고는 필요 없고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공소외 29는 외환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공소외 4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부총리

공소외 31에게 2002. 10. 말 서면보고를 한 바 있어 이번에는 구두로 “신주는 좋고, 구주는 공공지분 말고 CB 지분만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보고 드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31은

피고인 1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 2와

공소외 48의 서신 교환 및 자문사 선정

가.

피고인 2와

공소외 48의 서신 교환

이후

피고인 2는 2002. 11. 9. 위 2002. 10. 25.자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

공소외 48에게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냈고, 2002. 11. 20.

공소외 48로부터 신주인수와 구주인수가 반드시 연계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자 2002. 11. 25. 다시

공소외 48에게 론스타 제안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나. 재무자문사, 법률자문사 및 회계자문사 선정

(1) 재무자문사 선정

(가)

공소외 24의 선정

외환은행이 2002. 11. 20.

공소외 24가 운영하는 엘리어트 홀딩스(Eliot Holdings, 사실상

공소외 24의 1인 회사)와 예비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24는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재무자문사(Financial Advisor)로 활동하였고, 2003. 8. 26. 2003. 5. 1.자로 소급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24는 MS가 공동자문사로 정식 선임된 2003. 3. 이후에도 MS가 매각자문사를 맡고 있는 조흥은행 매각 건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2003. 5.경 이전까지는 외환은행과 론스타 간에 주로 긴급하거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사가 진행된 2003. 5. 이후에는 가격과 자산평가 부분을 제외한 인수자격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15와 접촉하여 상의하였다.

(나) MS의 선정

외환은행은 2002. 10.경 MS

공소외 40 한국 대표에게 외환은행 자본확충 관련 자문을 의뢰하였고, MS는 2003. 3. 20. 재무자문계약서 초안을 접수한 후 실질적으로 외환은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식 계약은

공소외 2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3. 8. 22. 소급 체결되었다.

(2) 회계자문사 선정

외환은행은 2002. 12.경 삼일에 부실채권 평가 요청을 하여 2002. 12. 13. 회계자문 용역제안서를 제출받았고, 2003. 3.경 삼일에 론스타로부터 외자유치를 하는데 대응실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03. 4.말경 삼일과 사이에 자본확충 작업과 관련하여 실사 및 회계자문 서비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법률자문사 선정

외환은행은 2002. 12.경부터

피고인 2를 통해 세종의

공소외 167 변호사에게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에 관한 자문을 부탁하여 그때부터 세종이 사실상 외환은행의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2003. 2. 21.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세종은 신주발행, CB의 Veto 권, 액면미달 신주발행, 론스타의 1차 제안서(proposal) 등에 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167은 2003. 7. 말 내지 8.경 본 계약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외환은행의 주선으로 CB와 수은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론스타의 외환은행 예비실사 및 외환은행의 협의 대상 한정

가.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첫 번째 면담

외환은행 측(

피고인 3,

공소외 2,

24)은 2002. 12. 9. 론스타 측(

공소외 15,

169,

19,

32)과 가진 첫 번째 면담에서 론스타가 경영권 확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론스타 측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기존 주주를 직접 접촉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쌍방은 CA를 체결한 다음 약식 실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예비실사

공소외 2와

공소외 15는 2002. 12. 13. 예비실사를 위한 CA를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까지 론스타의 예비실사가 진행되었는바, 당시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해외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시도 시에 만들어 공개했던 사업설명서(Prospectus) 등을 자료로 제공하였고, 그 밖에 외환은행의 대출채권의 상세 내역(loan file)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공소외 42는 검찰에서 이를 제공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외환은행의 협의 대상 한정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협상과 관련하여 2002. 12. 19. 및 같은 달 26.경, 한은, 수은에게 이를 공개하는 경우 사후관리에 많은 시간 및 인력이 필요하고, 보안상으로도 취약하며, 재경부가 deal을 수용한다면 한은, 수은 설득을 우회 지원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검토를 거쳐, 협의 대상을 재경부로 한정하는 한편, 재경부에는 론스타의 투자 구조 및 규모 등 협상의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론스타가 제시한 예비제안서에 대해 외환은행의 의사를 확실히 결정한 다음 정식 실사 이전에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deal의 성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함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문제, 충당금 적립 시 적자 규모 확대, 경영개선권고 조치 재발 우려, 감자 가능성 등 외환은행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경부, CB, 금감위, 노조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단계에서 본 deal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재경부와 사전에 협의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3은, 재경부 금정국에는 모든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CB에는 CB 자체에 보고를 하며, 수은과 한은의 경우는 재경부가 어느 국(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은과 한은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아 우선은 재경부와 협의하거나 상의하면 된다는 것이

피고인 2의 가이드라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Ⅲ. 외환은행의 자산실사 완료 이전 론스타와의 협상 과정

1. 2003년 상반기 정부의 외환은행 보유 주식 매각 추진 방향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2003. 1. 7. 2003년의 은행민영화의 기본방향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마무리, 기타 정부보유 은행 지분의 매각 본격화, 국책은행의 소유구조 및 기능개편 추진’을 설정하는 한편 외환은행에 투입된 한은, 수은의 지분 매각 방향에 관하여는 증자를 통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 조기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총리에게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03. 3. 8.에는 외환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현재 전략적 투자가와 구주매입을 전제로 6천억 원 규모의 신규 증자 협의 중이고, 신종자본증권 발행, 제3의 전략적 투자가의 자본참여 등 여타 증자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증자 참여 주주가 원할 경우, 주가추이·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공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부총리에게 보고한 바 있다.

2. 외환은행의 2003년 경영계획 수립 및 보고

가. 외환은행의 재경부에 대한 보고

2003. 1. 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로부터 국책은행(산은, 농협, 수협) 및 외환은행 정상화 방안의 제출을 요구받은 재경부는 외환은행에 보고할 내용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외환은행은 2003. 1. 9. 2003년 경영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 및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에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은 2003년에 5,000억 원 증자 및 위험가중자산 3.3조 원을 가정하여 2003. 말 BIS 비율을 10.3%로 전망하고, 만일 증자가 없을 경우 BIS 비율이 9.2%로 하락하고, 하이닉스 여신 및 출자전환 주식에 관하여 3,461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하이닉스 여신 중 무담보 여신 100% 손실, 공장담보 여신 75% 손실, 출자전환주식 주가 0원 가정) BIS 비율이 9.5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 재경부의 차관보 및 인수위에 대한 보고

공소외 30 사무관은 2003. 1. 초 부임하여 위 보고서를 토대로 ‘국책은행 개편·발전 방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2003. 1. 11. 차관보에게 보고하고, 2003. 1. 14. 인수위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CB) 및 증자 등 자구노력으로 2002. 9.말 현재 BIS 비율 9.4%, 고정이하여신비율 2.5%로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나, 하이닉스 등 현대계열 여신비율이 높아 충당금 소요가 많고, 그 동안 증자금·영업이익으로 약 7.8조원의 부실을 털어낸 결과 자본충실도가 취약하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부실발생시 충격 흡수능력이 취약하고 영업신장을 위한 자산증대에도 제약이 있으며, 하이닉스 여신에 대한 충당금 확대와 출자전환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 발생시 BIS 비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증자가 없는 최악의 경우(하이닉스 여신 100% 충당, 출자전환주식의 전액손실 등)에도 영업이익 등을 통해 03년 말 BIS 비율 8.5%~9.0%로 유지될 것이나, 여전히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잠재부실 축소와 시장신뢰를 위해 시급한 증자를 우선 추진하고, 증자참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검토한다.”

3.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예비제안서 제출 이후의 의견 교환

가.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제출 및 이후 서신 교환

론스타는 2003. 1. 10.

공소외 169 명의로

피고인 2에게 보낸 서신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6,000억 원(5억불) 유상증자(주당 가격 @4,500~5,000) 참여 및 정부 또는 CB의 구주 매입에 의하여 론스타가 과반수주주(majority shareholder

)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외환은행은 2003. 1. 20. 부행장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169에게 론스타가 신주와 구주를 동시에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공소외 169는 2003. 2. 7. 외환은행에 보낸 서신에서, 신·구주 동시 매입을 생각하고 있고, 론스타가 과반수주주가 되는 경우 현 경영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선호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나. CB에 대한 론스타와의 접촉 사실 통보

론스타 측 SSB의

공소외 19는 2002. 11. 초 외환은행 부행장으로 파견된 CB의

공소외 36과 CB의 입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2003. 1. 10.

공소외 15가 CB 본사의

공소외 177,

34를 만나는 등 외환은행과 별도로 CB와 접촉하였고, 론스타가 CB를 별도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외환은행은 2003. 1. 24.

공소외 38 행장에게 론스타의 예비제안서 내용 등을 전달하였는데, 2003. 2. 3.

공소외 36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대면 접촉

(1)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두 번째 면담

외환은행 측(

피고인 3,

공소외 2,

42,

24)은 2003. 2. 중순 론스타 측(

공소외 169 및 SSB의

공소외 19,

32)과 두 번째 공식 면담을 가졌고, 당시

공소외 24가 협상의 구조, 인수자격 시나리오,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설명하였는데,

공소외 24가 인수자격 관련 사항을 설명할 때

공소외 169가 인수자격은 ‘none of your business’라는 발언을 하는 등 협상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외 169는 위 회의에서의 ‘none of your business’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증 제679호 피의자신문조서등본, p.8643)에서, 당시 론스타가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가 주요 이슈였음에도

공소외 2가 인수자격 문제가 아닌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공소외 169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은행법상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공소외 24의 2003. 2. 22.자

공소외 15 면담

공소외 24는

피고인 2에게 자신이

공소외 15를 만나 보겠다고 보고한 후 2003. 2. 22. 호텔에서

공소외 15를 만났고, 돌아와서

피고인 2와

공소외 2 부장에게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24는 향후 협상을 외환은행을 통하여 진행하자고 하면서, 인수자격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니 인수자격 시나리오를 확정해 달라는 취지와 현재의 경영진을 합병 후에도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5는 인수자격 문제는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점, 경영진을 유임시키는 문제를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2 행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론스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업에 진출하여 5 내지 7년간 장기적으로 외환은행을 보유할 생각이라는 점 등을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소외 24는 경영진 유임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직접 이를 물어보라고 지시한 바는 없고, 다만

공소외 15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는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외환은행의 NB와의 접촉 및 잠재적 투자자의 물색

가. NB와의 접촉

(1) 접촉 경위

MS의

공소외 178의 제안으로 MS 한국지사의

공소외 40 대표 및 IB part 총괄

공소외 158 전무는 2002. 12.경

피고인 2에게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NB가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의 합병 의사를 갖고 있음을 알렸고, 이후 외환은행은

공소외 24의 제안으로 론스타와 NB 사이의 경쟁구도를 만들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03. 1. 7. NB의 아시아 대표

공소외 39를 만났는데, 당시 NB 측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 같은 날 외환은행에서는 NB와 론스타의 협상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고, 두 개 협상 모두 무산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론스타와 NB에 대한 비교

공소외 2는 2003. 1. 13. 론스타와 NB의 비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보고서는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신규자금이 투입되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가격 협상은 5,000원 선이 거의 확정되어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외환은행 경영진의 존속은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어는 가능하며, 헐값에 경영권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고, CB는 NB보다 론스타와의 협상을 선호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취지를 기재하고 있다.

(3) NB의 양해각서 초안

MS는 2003. 2. 5. NB의 양해각서 초안(MOU draft)을 외환은행에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합병은행의 행장이

피고인 2, 영업전략본부장/부행장이

피고인 3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통합은행명이 외환은행으로, 최대주주는 NB로 기재되어 있다.

(4) 2003. 3. 10.자 면담

외환은행은 2003. 3. 10.로 예정되어 있던 NB의

공소외 39와의 만남을 위해 사전에 면담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위 면담 자료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NB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병’ 안을 ‘신규자금 투입 후 합병’ 안으로, 다시 ‘합병 후 신규자금 투입’ 안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 론스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선적으로 NB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2,

3과

공소외 2,

40,

158은 2003. 3. 10. NB의

공소외 39 등과 만났는데, 당시 NB 측에서는 외환은행이 대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합병의 경우 협상이 거의 다 진행되다가 무산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외환은행 측에서는 외환은행 지배구조상 협상 당사자로 외환은행 경영진이 나설 수밖에 없고, 선(先) 합병 방안이 진행 속도를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나. NB의 선호 여부 및 NB의 활용 방안 결정

2003. 1. 내지 2.경 외환은행 내부에서 론스타와 NB 중 어느 쪽을 협상 대상자로 선호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자본확충과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고 론스타보다 한 단계 위의 펀드라는 점에서 NB를 더 선호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이에 대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경영진 유임이라는 점에서 NB를 선호한 것이라고 진술함),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NB를 선호했으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2,

24는

피고인 3이 론스타를 선호하였다고 진술함),

공소외 2는 NB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량 감원이 불가피한 구조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노조의 반대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여 외환은행 TFT 및 외환은행 전체 직원들은 NB보다 론스타를 선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NB의 경쟁적 지위 여하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03. 3.말부터 외환은행 내부에서는 NB를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42는 2003. 2.까지 론스타와 NB를 동일선상에서 상당히 진진하게 검토하였고, 2003. 3. 20. 무렵 일단 론스타와 협상하고 NB는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용하자고(leverage)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4도 2003. 3. 이후 NB는 경쟁상대(competition)가 아니라 대비책(contingency)으로 기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외환은행 또는 MS가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였는지 여부

(1) 외환은행의 자체적인 물색

MS 작성 2003. 7. 1.자 보고서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접촉한 투자자는 론스타, Bank One, BNP Paribas(Banque Nationale de Paris ＆ Paribas Group), Citi Group, CSFB(Credit Suisse First Boston), JP Morgan Chase, Rabobank, SC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2 자신이 Citi Group, BNP Paribas, CSFB, Rabobank를 접촉하였다. 2002년 4/4분기에 Citi Group 소매부문의 한국 총괄 대표인

공소외 179으로부터 외환카드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환은행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의향을 물어보았다. 2002년 4/4분기 또는 2003년 초에 CSFB의

공소외 180 대표에게 투자 의향을 타진했고, 2003년 초에 BNP Paribas의 프랑스 본사 임원이 외환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투자 의향을 타진했다. 위 세 사람으로부터 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한 매각이 아닌 증자 참여의사를 물었다. 2003. 3.경부터 구주·신주 논의가 병행되면서

피고인 2는 재무주간사인 MS에게도 제한적 경쟁을 위한 투자자 탐문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3은, 자신이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2로부터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MS 및

공소외 24의 물색

위 2003. 7. 1.자 보고서 상 MS가 접촉한 투자자로 론스타, NB 외에 HSBC, SC가 기재되어 있는바, 2006. 4.경 HSBC, SC의 답변서(증 나 57호의 1,2)에 의하면 위 두 은행은 2003. 3.경 외환은행의 재무자문사인 MS로부터 외환은행 인수의사를 타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8은 법정에서 2003. 3. 20. 전후로 외환은행과 MS의 초기 전략회의에서

피고인 2가 MS의 자문에 따라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할 것을 허용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58의 잠재적 투자자 물색에 대하여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닌지 부담스러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는 2002. 12. 조흥은행 매각에 관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신한지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외환은행에서 MS에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MS가

공소외 208 등 잠재적 투자자 접촉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공소외 24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2. 11.경 개인적인 경로를 통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기관이 있는지 알아본 바 있다. 라보뱅크의 자회사 인터폴리스(Interpolis)와의 방카슈랑스 합작 투자가 논의되었으나 무산되었다.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CSFB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외환은행 투자에 관심이 있는가를 물어 보았고 당장은 외환은행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대주주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양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접촉하지는 않았다. 이후 2003. 4.경 론스타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CSFB와 골드만

◎◎로부터 외환은행이 주간사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CSFB에 주간사를 하지 말고 직접 인수(경영권을 준다는 의미)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거절하였다. 또한 CSFB, ABN 및 골드만 삭스 등과 같이 외환은행의 경영권 매각 협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투자 금융가들이 매수인의 측면에서 투자가들을 소개한 바 없고, 2003. 5.경 론스타의 실사가 진행되는 때부터 언론에 외환은행의 외자경영권 매각에 관한 기사가 계속 나타났으나 외환은행에 접촉해 온 투자가는 없었다.”

(3)

피고인 1,

공소외 35의 진술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외환은행으로부터 ‘일단 론스타는 잡아두고 될수록 많은 다른 투자자들을 찾아보는 제한적 경쟁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찾아볼 것을 요청하였다. 2003. 3. 내지 4.경

피고인 2로부터 ‘다른 여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접촉하여 보았는데 다른 곳은 관심이 없고 NB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경쟁구도로 가게 되어서 너무 잘 되었다.’라고 하였다. 2003. 6. 말경에는

피고인 2로부터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전에도 다른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 차례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1 자신이 실무자들에게 경쟁구도 방안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은행제도과 과장으로 2003. 3. 17. 부임한

공소외 35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얘기를 들었는지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외환은행 쪽이나 MS 측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을 접촉하여 보았으나 투자의사를 가진 투자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고, 위 2003. 7. 1.자 보고서 상 외환은행 및 MS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조작업은 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NBD의 접촉

한편, 2003. 6. 중동 NBD가 외환은행 미주지점을 통하여 3억불 정도의 투자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론스타와 NB를 제외하고 잠재적 투자가가 외환은행에 접촉해 온 유일한 건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3은, 외환은행

공소외 181 상무를 통하여 NBD의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어 무산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24는, NBD의 경우 2003. 6. 외환은행에 투자의사를 밝혀온 것은 NBD 대주주가 아니라 Serem이라는 프랑스 거주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중개업소(M＆A boutique)였고, Serem은 믿을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못 되었으며, 협상 의사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Serem은 계속 론스타와의 협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었고, 당시 론스타와 CA를 맺은 상태에서 협상이 막바지에 있었으므로 계속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했으며, 특히 비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외환은행 주식 거래 등 목적에 활용당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론스타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외환은행의 재경부에 대한 론스타의 신규자본 유치 의사 전달

가. 2003. 2. 12.자 보고서 작성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신주 및 구주의 인수 의사를 확인한 후 ‘신규자본 유치에 관한 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2003. 2. 13. 은행제도과

공소외 30 사무관에게, 2003. 2. 21.

공소외 29 과장에게 각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는 외환은행의 재무지표와 관련하여 2003. 1. 9.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이 2003년에 5,000억 원 증자 및 위험가중자산 3.3조 원을 가정하여 2003년 말 BIS 비율을 10.3%로 전망하고, 최악의 경우 하이닉스 여신 및 출자전환 주식에 관하여 3,461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하이닉스 여신 중 무담보 여신 100% 손실, 공장담보 여신 75% 손실, 출자전환주식 주가 0원 가정), BIS 비율이 9.53%로, 증자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 BIS 비율이 8.32%로 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는 론스타와의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가 5억 불의 신규자본 투자 및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규모의 구주 매입을 원하고 있고, 인수자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외환은행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는 내용, 구주 매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분 매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CB 지분 매각이 중요한데, 현재 CB의 입장은 론스타의 자본참여는 수용 가능하고, 지분의 일부 매각은 고려할 수 있으나, 51% 이상 지분 보유는 반대한다는 내용, 투자금액별 지분율을 예상하면서 론스타가 주당 5,000원(신·구주 구별 없이)으로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신규투자 6,000억 원, CB 지분의 1/2 및 정부 지분 3,488억 원 상당을 매입할 경우 1조 2,500억 원으로 51%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있다.

나. 2003. 2. 13. 보고 내용

공소외 30은 2003. 2. 13. 보고 당시 론스타가 51% 지분 매입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공소외 2,

42는 exit 및 정부 개입 가능성 등을 대답하였다. 또한

공소외 30은 정부지분 매각 가능성에 관하여

공소외 29와 협의한 바 없다는 내용, 조흥은행 매각에 바빠서 외환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내용, 론스타는 신규자본 참여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도 있다는 내용을 각 언급하였다.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현재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의 속성상 액면가 이하로 제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경쟁구도가 중요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물색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고,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 대외적으로 발표 전까지는 비밀유지를 부탁한다고 보고하였다.

다. 2003. 2. 21. 보고 내용

공소외 29 과장은 2003. 2. 21.

피고인 3,

공소외 2로부터 보고받을 당시 2002. 11. 이후 론스타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경위에 대해 묻고, 인수자격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가격협상이라고 말하였으며, 신임 부총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에서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이 론스타와의 협상 무산 시 보완수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안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언급은 곤란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접촉하려 할 경우 창구를 가급적 외환은행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6.

피고인 1의 부총리

공소외 31,

26에 대한 보고

가. 2003. 2. 24.자 보고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외환은행의 위 각 보고에 기초하여, 퇴임(실제 퇴임일자 2003. 2. 27.)을 며칠 앞둔

공소외 31 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2. 24. ‘외환은행의 증자·지분매각(론스타 제안) 문제 검토’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외환은행에 자본확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법률상 제약요인 등이 해소될 경우 론스타의 자본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내자본이나 해외금융자본의 유치가 어려운 여건상 외국계 펀드의 은행 경영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취지이다.

그 보고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29,

30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한 기억은 없으나

공소외 30이 위 문서 우측 상단에 기재한 ‘부총리 보고’ 문구를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공소외 31은, 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실제로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2003. 2. 28.자 보고서

이후 은행제도과는 2003. 2. 28. 부임한 신임 부총리

공소외 26에게 위 문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한 동일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이 직접 보고하였다.

공소외 26은 “위 보고 당시 론스타와의 협상이 종전 부총리 때부터 검토, 진행되어 오던 것으로 이해했고, 다만 전(前) 부총리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 대안이 없으면 론스타와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증자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경제상황의 악화와 외환은행의 재경부, 금감위에 대한 경영현황 보고

가. 2002년 말 당시 외환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

외환은행은 2002. 12.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 8,458억 원(자본금 1조 8,509억 원)으로서, 다른 시중은행인 우리은행(4조 1,179억 원), 조흥은행(2조 2,923억 원), 국민은행(10조 494억 원), 신한은행(2조 8,605억 원), 하나은행(2조 6,875억 원)보다 자본 규모가 작았다.

또한, 외환은행은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의 비율이 거의 1:1에 이르는 등 보완자본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로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부실발생 등으로 기본자본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자본 규모도 함께 줄어들게 되어 BIS 비율이 급락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대계열 여신의 비율이 높았고, 그 중 하이닉스에 대한 여신 및 출자전환주식의 잠재부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또한 높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BIS 비율 9.31%, BIS 기본자본비율 4.66%, 단순자기자본비율 3.21%로서 각 시중은행 평균인 BIS 비율 10.46%(다만, 조흥은행 BIS 비율은 8.6%), BIS 기본자본비율 6.20%, 단순자기자본비율 4.64% 등보다 낮았다.

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와 은행권의 동향

2003. 1. 10.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 2. 11. 중국정부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른바 SARS) 발생 공식 인정, 2003. 2. 11.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positive에서 negative), 2003. 2. 중순경 SKG 분식회계 사태 발생, 2003. 3. 11. SKG 분식회계 발표, 2003. 3. 20. 이라크전쟁 발발 등 2003. 3.경에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한편, 2002년 하반기 국민은행이 신용카드 대출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섰는데, 그 동안 카드사들이 대출을 늘리기 위하여 발행했던 카드채의 잔고가 90조 원에 이르렀고, 2003. 3. 회전결제(revolving)가 안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여 카드사들이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2003. 3. 17. 증자 및 자구노력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03. 4. 3.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외환은행의 2003. 3. 말 BIS 비율은 8.48%, BIS 기본자본비율은 4.24%,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01%로 각각 하락하였는바,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자본적정성의 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분류되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공소외 24는, 당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연락이 한 달 동안 없었고,

공소외 15는

공소외 24에게 협상을 종결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외환은행의 신규자본투입 규모 확대 검토

외환은행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경영계획 상 목표인 증자 5,000억 원 또는 론스타의 신규자본 투입 규모 6,000억 원만으로는 경영이 완전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2003. 3. 22.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투자를 유인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 잠재부실 요인으로 인하여 실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고, 액면가 이상 발행 시 가격문제로 협상 무산 가능성이 농후하며, 부실정리를 위한 증자로서는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 따라서 론스타가 구주매입을 포기하고 지배주주가 되기 위한 구주매입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자를 하게 하고, 감자 후 증자 또는 액면가 이하 증자를 통해 론스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리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 등을 기재한 내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03. 3.경 증자 규모가 1조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외환은행의 재경부, 금감위에 대한 경영현황 보고

(1) 2003. 3. 17.자 보고서

위와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외환은행은 ‘외환카드사 경영현황’이라는 제하로, 카드채 등 발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약 3조 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상대비계획(Contingency Plan)으로 매각이 우선이나, 상황 악화시 합병, 청산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증 가18호)를 작성하여 2003. 3. 17. 재경부에 보고하였다.

(2) 2003. 3. 19.자 보고서

외환은행은 2003. 3. 19. 외환카드사, 하이닉스, SKG에 대한 부실 심화로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신규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증 나 32호)를 작성하여 재경부, 금감위에 각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① 외환은행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비관적 시나리오로서 외환카드사의 경우 990억 내지 2,835억 원, 하이닉스의 경우 1,771억 내지 3,461억 원(2003. 2. 12.자 보고서와 동일), SKG의 경우 770억 내지 1,930억 원의 각 추가손실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 2003. 말 BIS 비율이 7.22%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2003년 경영계획 목표인 증자 5,000억 원이 무산될 경우 2003. 말 BIS 비율이 5.09%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②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CB는 지분 매각의사는 있으나 가격 및 매각 물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③ NB와의 협상에 관하여, NB가 신규자금 투입 시점에서 합병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여 합병 후 신규자금 투입 방안으로 수정하였다는 내용, 라보뱅크의 자회사인 인터폴리스와 공동 투자하여 방카슈랑스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인터폴리스가 외환은행 발행 하이브리드 채권 2억 불 상당을 매입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 ④ 외환은행의 건의사항으로, 2003. 3.말 BIS 비율이 8%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자본유치 협상과 관련하여 최대 6월 말까지는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이 되더라도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한다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47은 외환은행의 위와 같은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보통 은행에서는 현황을 부풀려 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재경부의 부총리에 대한 보고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는 외환은행으로부터 2003. 3. 19.자 보고를 받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부총리에 대한 2003. 3. 28.자 보고서 ‘외환은행의 증자 등 추진현황’을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SKG 문제, 신용카드사 부실화 등으로 인해 외환은행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고, 2003년 중 0.5조 ~ 1.2조의 추가손실이 가능하다는 내용, 현재 론스타와의 협상에 관하여 당초에는 투자규모가 ‘6,000억 원 + α’, 인수가격이 ‘주당 4,500원 ~ 5,000원’, 대주주 지분 인수가 ‘CB 지분’이었는데, 현재 협의 중인 방안은 투자규모가 ‘최대 10억 불’, 인수가격이 ‘액면가 이하 발행’, 대주주 지분 인수가 ‘경영권 확보 가능할 경우 대주주 지분 인수 불요’로 변경되었다는 내용, 외환은행은 자본확충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증자가 가능한 론스타와의 협상을 선호하고, 무산될 경우 NB와의 협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론스타와의 협상 성사를 위해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부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6월 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각 포함되어 있다.

바. 금감위의 외환은행 현황에 대한 검토

(1) 검토 경위

금감위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보고받은 공식적인 시점은 위와 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2003. 3. 19.이나, 당시 금감위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132는 2002. 9. 내지 10.경

피고인 2가 위원장실을 찾아와 론스타의 투자 의향을 최초로 보고하였고, 2003. 1. 내지 2.경 다시

피고인 2가 찾아와 론스타와의 협상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금감위 은행감독과

공소외 125 과장은 2003. 3. 초, 중순경

공소외 49 사무관에게 외환은행이 어려우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였고, 금감원 은행검사1국

공소외 28 검사역으로부터 금감원으로부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2003. 3. 1.자 '외환은행의 경영취약점 및 지도방향‘ 보고서를 받았으며, 이후 2003. 3. 19. 외환은행으로부터 경영현황을 보고받았다.

(2)

공소외 49의 2003. 3. 31.자 보고서 초안 작성

공소외 49는 2003. 3. 19. 외환은행의 보고 이후

공소외 125의 지시로 위 금감원 자료와 외환은행의 보고서를 합쳐 신임 금감위 위원장인

공소외 133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 ① 외환은행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외국계 론스타 펀드에의 매각, 제일은행과의 합병, 기업은행 등 여타 우량 국내은행과의 합병, 지체 증자 등을 검토한 내용, ② 외환카드사의 경영현황 등을 검토한 내용 등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외환은행 경영현황 보고’라는 제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