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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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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 상위 6건

손해배상(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15 피인용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14 피인용
손해배상(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10 피인용
손해배상(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5 피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누38730 판결4 피인용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2845 판결2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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