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특수강도’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7년부터 2011년까지 20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7
1991
1997
2003
2003
2005
2005
2006
2006
2003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2007
2007
200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8
2008
2009
200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9
2010
2003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0
201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