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의)’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67년부터 2018년까지 40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67
1984
1987
1989
1989
1989
1990
1991
1991
1992
1993
1994
1994
1995
1995
1995
1996
1996
1997
1998
199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8
1998
1999
2000
2000
2000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2002
2003
2004
2004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2007
2008
1998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9
2010
2011
2011
2012
199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6
20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