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산)’ 판결의 계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71년부터 2022년까지 25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71
1991
1993
1993
1993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4
1994
1994
1994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6
1997
1999
2006
2008
2008
2008
2009
2010
2011
2011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2
2015
2018
2019
2019
2020
201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