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기)’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3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용 5건 이상 인용 20건 이상 대법원만 기준 판결 전문

1993

1995

2000

2002

199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3

2005

2006

2007

2007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1]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이 모용계좌에 송금됨으로써 제3자나 피모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은행 직원이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모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1피인용

4인용한 판례

1인용 조문

이 판결이 딛고 선 것

대법원 2003다545992006 대법원 2005다218212007 대법원 2001다622512002 대전고법 2003나45232005 민법 제750조조문

판결문 전문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