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자)’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5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9
1990
1991
1991
1991
1992
1992
1994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1997
1998
1999
1999
2000
2002
199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5
2006
200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6
2008
2005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8
2010
2011
2005년 판결에서 6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3
2013
2014
2015
2020
2021
200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22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