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4년부터 2008년까지 18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용 5건 이상 인용 20건 이상 대법원만 기준 판결 전문

1984

1986

1989

1989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6

1997

1998

1999

1989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0

2001

2002

2003

2006

2008

2008년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1]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의 의미

0피인용

4인용한 판례

2인용 조문

이 판결이 딛고 선 것

대법원 2005도1742006 대법원 97도1581998 대법원 2003도36062003

대전지법 2007노444200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조문

판결문 전문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한에 걸려 잘린 가지가 있어요. 필터로 좁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