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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계보

손해배상(자)’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3년부터 2024년까지 39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3
1983
1987
1988
1989
1989
1991
1992
1993
1995
1995
1996
1999
1999
2000
2000
2000
2002
2002
2002
2003
2005
2005
2006
2006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2007
2007
2007
200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2007
2007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8
2010
2012
2007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3
2013
2016
2020
20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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