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7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용 5건 이상 인용 20건 이상 대법원만 기준 판결 전문

1982

1988

1992

1993

1994

1995

1996

1998

1996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년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판결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5]

0피인용

15인용한 판례

4인용 조문

이 판결이 딛고 선 것

대법원 2003다616892005 대법원 2005다778482006 대법원 96다370841996 대법원 98다236901998 대법원 2003다621252004 상법 제731조 제1항조문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조문 민법 제137조조문

판결문 전문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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