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437조 전체 인용2003. 12. 26. 2003두8449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8. 3. 1.
- 인용 판례
- 696건
- 다툰 기간
- 1957–2026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1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20 89%
- 서울고등법원28 4%
- 대구고등법원11 2%
- 헌법재판소10 1%
- 광주고등법원4 1%
- 서울지방법원3 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9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69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25조 전체 인용2009. 7. 9. 2006다67602,67619
대법원피인용 324조 전체 인용2002. 12. 6. 2001두2560
대법원피인용 165조 전체 인용2006. 4. 14. 2006다5710
대법원피인용 146조 전체 인용2003. 5. 30. 2002두13055
대법원피인용 136조 전체 인용2012. 7. 26. 2012다30861
대법원피인용 93조 전체 인용2017. 12. 22. 2017두57516
대법원피인용 67조 전체 인용2004. 4. 9. 2003두12530
대법원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8. 4. 24. 2007다90883
대법원피인용 57조 전체 인용2004. 3. 26. 2003두12844
대법원피인용 55조 전체 인용2013. 5. 16. 2012다202819
대법원피인용 48조 전체 인용2015. 6. 23. 2012두7776
대법원피인용 38조 전체 인용2007. 5. 31. 2005다5867
대법원피인용 37조 전체 인용2006. 3. 9. 2005다60239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2. 1. 12.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대법원피인용 35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5다53841
대법원피인용 35조 전체 인용2012. 11. 29. 2012다44471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12. 11. 29. 2010다93790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8다92312, 92329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7. 2. 22. 2004다70420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4. 6. 24. 2002다6951, 6968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3. 11. 14. 2003두5501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2015. 8. 27. 2012두16084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26. 4. 30. 2024두61780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20. 2. 27. 2019두39611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18. 4. 12. 2017두74702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06. 9. 14. 2006다27055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02. 12. 27. 2000다47361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15. 6. 23. 2012두7769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8. 6. 12. 2007다36445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10. 9. 30. 2010다12241, 12258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6. 5. 25. 2005다77848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6. 4. 13. 2005다34643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10. 5. 13. 2009다92487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8. 2. 1. 2007다9009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1. 9. 20. 99다37894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3. 12. 21. 92다46226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7. 6. 8. 2016다24955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9. 9. 10. 2006다6462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5. 5. 13. 2004다67264, 67271
헌법재판소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1. 9. 27. 2000헌바13
대법원피인용 21제1항 인용1999. 9. 17. 97다54024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17. 1. 25. 2016두50686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12. 4. 13. 2009다77198, 77204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0. 2. 25. 99다55472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7. 1. 24. 95다32273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2다84479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4. 2. 26. 2003두13823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13. 2. 15. 2012두942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9다37831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2. 11. 24. 91다29026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2. 4. 10. 91다45356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7. 11. 29. 2006다3561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3. 2. 28. 2002다46256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8. 7. 24. 98다10854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20. 7. 9. 2020다20819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8. 2. 14. 2007다69148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8. 2. 28. 2005다11954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8. 10. 12. 2015다256794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6. 8. 29. 2014다53745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0. 10. 14. 2010다40505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6. 11. 23. 2004다60447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1. 11. 13. 99다3289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3. 6. 25. 92다33008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2. 10. 9. 92다11046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6. 5. 19. 2009다6654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0. 12. 9. 2008다16851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5. 4. 15. 2004다27150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4. 5. 12. 2003무41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2. 9. 4. 2001다80778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8. 7. 10. 98다7001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8. 12. 17. 2016마272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7. 12. 22. 2016두38167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6. 10. 27. 2016두41811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1. 5. 13. 2010다58728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0. 4. 15. 2009다87508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0. 2. 25. 2007다8598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5. 7. 15. 2003다61689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0. 6. 9. 98다18155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1. 1. 15. 88다카19002, 19019(반소)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9. 4. 25. 88다카3618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7. 6. 9. 86다카275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9. 9. 9. 2019두31730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1헌바15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8다48964,4897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8. 10. 9. 2008다3512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6. 9. 8. 2006다2188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3. 3. 14. 2002다6963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2. 4. 26. 2001다8097, 8103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1997. 12. 9. 97다2552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6. 11. 15. 96다3140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6. 4. 26. 95누582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4. 12. 27. 94다4684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2. 10. 27. 91다24847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7. 3. 24. 86다카195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6. 12. 29. 2016두4001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6. 2. 18. 2013두7384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5. 7. 9. 2014다85391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07다74560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0. 5. 27. 2010다6659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