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55조 전체 인용2013. 5. 16. 2012다202819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845건
- 다툰 기간
- 1962–2026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1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704 83%
- 서울고등법원38 4%
- 서울중앙지방법원20 2%
- 대구고등법원14 2%
- 광주고등법원7 1%
- 서울지방법원7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6건이고, 나머지 83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845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43조 전체 인용2005. 10. 28. 2003다69638
대법원피인용 39조 전체 인용2011. 7. 28. 2010다76368
대법원피인용 39조 전체 인용2007. 11. 29. 2005다64552
대법원피인용 37조 전체 인용2011. 1. 13. 2009다103950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12. 11. 29. 2010다93790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4. 6. 24. 2002다6951, 6968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2007. 11. 30. 2006다19603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2007. 6. 14. 2005다32999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1999. 12. 7. 98다42929
헌법재판소피인용 29조 전체 인용 2018헌마78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3. 1. 10. 2000다34426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1991. 7. 23. 90다11776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10. 7. 29. 2007다42433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04. 10. 28. 2002다45185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8. 10. 27. 97다47989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3. 7. 11. 99다24218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0. 4. 25. 90다카3062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7. 9. 12. 96다41991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2. 4. 28. 91다29972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4. 3. 26. 2003다34045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8. 7. 10. 96다38971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0. 11. 24. 2000다1327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6. 4. 12. 93다40614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7. 6. 8. 2016다24955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9. 9. 10. 2006다64627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12. 4. 13. 2009다77198, 77204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10. 4. 29. 2009다91828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3. 4. 11. 2001다53059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7. 12. 12. 97다36507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1. 7. 21. 2011재다199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9. 5. 25. 98다56416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15. 1. 22. 2014다46211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2다48443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0. 2. 22. 98다38623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9. 1. 26. 98다2385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8. 9. 22. 98다2631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9. 12. 24. 2007다77149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7. 11. 29. 2006다3561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6. 7. 26. 96다14616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0. 11. 10. 98다39633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9. 11. 23. 98다11529
대법원피인용 16제2항 인용1999. 3. 23. 98다3028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8. 4. 14. 95다15032, 15049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1. 5. 13. 2009다100920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20. 5. 14.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0. 10. 14. 2010다40505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6. 11. 23. 2004다60447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4. 3. 18. 2001다82507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6. 1. 23. 95다38233
대법원피인용 14제2항 인용1994. 11. 11. 94다22446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86. 12. 23. 86다카536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인용2016. 5. 19. 2009다6654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2다13637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0. 6. 10. 2010다15363, 15370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3. 12. 26. 2003다49542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2. 9. 4. 2001다80778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8. 4. 24. 97다32215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7. 11. 25. 97다35771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6. 4. 23. 94다446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1. 7. 28. 2010다1885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7. 12. 27. 2005다62747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7. 9. 20. 2005다63337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5. 10. 13. 2003다24147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9. 6. 11. 97다41028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1항 인용2012. 12. 27. 2011헌바15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8. 9. 25. 2006다1822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6. 9. 8. 2006다2188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6. 1. 26. 2005다47014, 47021, 4703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8. 9. 4. 96다624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8. 3. 13. 95다3034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7. 2. 28. 96다54560
대법원피인용 11제2항 인용1995. 10. 13. 93다12213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2. 11. 27. 92다2994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0. 7. 8. 2010다2127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4. 3. 25. 2003다20909, 2091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4. 2. 27. 2003다6873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2다2359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2. 10. 11. 2002다33502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8. 11. 24. 98다25061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8. 9. 8. 98다2204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7. 7. 22. 95다6991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5. 12. 12. 95다34095, 34101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3. 7. 27. 92다4732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3. 5. 27. 92다20163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1973. 3. 13. 72다2207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20. 9. 3. 2015다230730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9. 2. 21. 2018다24890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8. 10. 12. 2016다24311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8. 10. 4. 2016다4186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8. 3. 22. 2012다74236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7. 11. 9. 2017다228083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4. 7. 10. 2013다65710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11. 28. 2011다10562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1. 4. 28. 2009다98652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7. 11. 16. 2005다322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6. 5. 11. 2003다8503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6. 1. 27. 2005다39013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5. 6. 23. 2004다6600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2. 9. 24. 2002다30275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