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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계보

손해배상(의)’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25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1984
1987
1991
1992
1995
1995
1997
1998
1998
199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8
1999
1995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9
1999
1999
1999
2000
2000
2007
2008
2008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0
2010
2011
2011
2008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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