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계보

‘손해배상(의)’ 판결의 계보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을 기준으로, 이 판결이 딛고 선 판결과 이 판결을 이어받은 판결을 인용 관계로 따라가 1980년부터 2023년까지 40건을 시간순으로 세웠어요. 판례 목록은 어디서나 주지만, 이어짐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용 5건 이상 인용 20건 이상 대법원만 기준 판결 전문

1980

1983

1987

1989

1992

1994

1995

1994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5

1995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1996

1997

1998

1999

2002

2002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2

2003

2004

2007

2002년 판결에서 3개 갈래로 나뉘어요

2007

2009

2010

2010년 판결에서 4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1

2012

2002년 판결에서 2개 갈래로 나뉘어요

2014

2015

2020

2023

2002년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1] 구 약사법의 시행 당시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감기약을 조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조제약을 복용한 환자에 대하여 복용 후의 예후관찰이나 부작용 발생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등 처치의무가 약사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4]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7피인용

11인용한 판례

2인용 조문

이 판결이 딛고 선 것

대법원 80도4281980 대법원 80도11571980 대법원 82도26801983 대법원 92다258851994 대법원 94다34211995 의료법 제25조 제1항조문 민법 제750조조문

판결문 전문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가지: doc_refs의 판례 인용 간선(precedent·lower_court). 씨앗에서 상·하행 각 2홉까지, 최대 40건까지만 따라가요.
시간축: meta.선고일자를 코퍼스 공통 형식으로 정규화한 값. 선고일자가 없는 문서는 축에 세울 자리가 없어 빠져요(판례의 약 23%가 여기 해당해요).
점 크기: 피인용 수. 편차가 커서 로그로 눌러 그렸어요.
‘이후 인용 끊김’은 자동 판정이 아니에요. 그 시점 뒤로 그 판결을 인용한 판결이 우리 데이터에 없다는 표시일 뿐, 판례가 변경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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