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검색 결과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설명의무 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다수의견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함은 재범의 위험성 없음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또, 민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 재량적인 행정처분에서 재량권 남용여부 등이 모두 하급심의 재량판단사항임에도 하급심의 조치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이 개입해 오고…

…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5]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후치료비 1,500,000원, 개호비 43,363,861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양분한 다음 원고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소극적 손해금 17,338,598원, 적극적 손해금 26,918,316원이 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

판시사항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치 이내인 경우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라.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

…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5] 위 [2]항의 경우, 사망원인이 된 녹농균에 의한 패…

…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8]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

…전한 소외 1이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동승하여 술에 취한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96조 소정의‘회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

…은 수긍이 가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이 점에 관…

…인수) [3]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대법원 1994. 5. 2…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출 방법 [6]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은 특별법인 상법에 대한 원칙법이므로 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577조 , 민법 제750조, 제39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

…미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 과실상계의 비율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