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74제1항 인용2000. 6. 29. 99헌마28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시행일자
- 2025. 10. 1.
- 인용 판례
- 85건
- 다툰 기간
- 1985–2026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7건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45 53%
- 대법원21 25%
- 서울고등법원9 11%
- 서울행정법원4 5%
- 대전지방법원2 2%
- 수원지방법원1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무원연금법 현행 시행본(2025. 10.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4건이고, 나머지 7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85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42조 전체 인용2002. 7. 18. 2000헌바57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5헌바33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354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1항 인용1995. 7. 21. 94헌바27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5. 1. 24. 93다37342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5. 9. 29. 2003헌바52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3. 9. 25. 2001헌가22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제3호 인용2018. 11. 29. 2018두48601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2. 2. 28. 2000헌바69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5. 2. 26. 2012헌바435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7. 4. 25. 95누14046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인용1995. 6. 29. 91헌마50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제1호 인용2016. 6. 30. 2014헌바365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14. 5. 29. 2012헌마555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09. 7. 30. 2008헌가1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5. 10. 12. 94다36186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제1호 인용2020. 4. 23. 2018헌바402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6. 25. 2013헌바1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4. 6. 12. 2014다12270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170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12. 8. 23. 2010헌바425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10. 7. 29. 2008헌가15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97. 2. 28. 96누6189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0헌가89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11. 12. 29. 2009헌바28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2. 5. 31. 2000두4514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2. 28. 2017헌마403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7. 3. 9. 2015다233982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6. 12. 29. 2015헌바372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205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3. 9. 26. 2011헌바10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제3호 인용2011. 10. 26. 2011누12704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09. 9. 24. 2007다5687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8. 5. 31. 2018누35072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8. 5. 30. 2017두4612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7. 5. 11. 2016누7745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6. 11. 17. 2015구합7244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8. 19. 2014나49323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4. 4. 24. 2013가단22758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461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3. 7. 25. 2013두643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1. 10. 13. 2011누1346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1. 4. 29. 2010누2751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1. 3. 24. 2010구합4668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11. 2006나106417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6. 1. 26. 2005두874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6. 22. 2004누2082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5. 8. 22. 94구3868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2. 26. 2022헌바116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6. 1. 29. 2024헌바15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0. 23. 2023헌마935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5. 4. 29. 2025헌마376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5. 23. 2023헌바128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1. 12. 14. 2021헌바341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9. 11. 28. 2018헌바455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7. 9. 7. 2017헌바38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13. 2014다23403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2. 24. 2012두22133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4. 8. 13. 2014헌마580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11. 28. 2011두29083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10. 31. 2011두22273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3. 10. 31. 2011두28981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1헌바391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0헌바24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마196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0헌마16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2헌바270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0헌마354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3. 8. 14. 2013헌마530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2. 10. 11. 2011두11488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1. 2. 22. 2011헌바30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0. 11. 30. 2010헌마69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9. 8. 20. 2008구합9379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8. 19. 2005두3646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9. 3. 2003가단1004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03. 6. 13. 2003구합3710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5. 28. 2002구합243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7. 23. 2002다1993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12. 2. 94구20503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6. 8. 28. 86가합3284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5. 4. 9. 84누747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3. 29. 85가합8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 99헌마220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항 인용 2000헌바45